- 이원욱 의원 “높은 임대료 막아야 하는데, 파악 부실” 지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6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임대동향조사’ 통계 부실을 지적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표본 수 확대 등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자영업자 수는 총 557만 명, 개업 후 3년 생존비율은 37%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인데, 이는 원주민을 떠나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 공동화현상을 낳고 있다.
<* 참고: 이원욱 의원은 이미 현재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국토부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원은 2002년부터 임대동향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전체의 0.4%의 표본만 조사를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임대동향조사 상권 수도 핵심상권 위주 전국 232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1,189개), 전통시장(1,536개)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상권이 주로 핵심상권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 활용할 수 없는 통계”라며, “표본수와 대상 상권의 숫자를 늘려 실제 활용가치가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