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재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비율 높여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총 267건의 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4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12년 55건, ▸‘13년 36건, ▸‘14년 27건, ▸‘15년 37건, ▸‘16년 112건으로, 특히 2016년은 전년 대비 사고가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건축공사 현장(136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토목공사가 126건으로 나타났다.
건설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상자도 증가했다. ▸‘12년 89명, ▸‘13년 49명, ▸‘14년 33명, ▸‘15년 109명, ▸‘16년 145명으로 2014년 이후 사상자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사망자가 전체 사상자의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피해액은 총 33억6천만 원인데, 이 중 토목공사가 28억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별로는 ▸잘못된 작업절차 실시‧안전규정 위반 등 부적절한 공사 운영이 72건, ▸작업자 과실이 66건, ▸적절하지 않은 공사계획 42건, ▸부적절한 작업자 행동 24건, ▸부적절한 공사제어 15건, ▸시공 부적정 11건 등이었다.
기후나 지형‧지반 등 현장 조건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자재품질 미흡, 시공이나 설계 문제 등으로 인한 39건을 제외하면, 228건의 사고가 부적절한 작업절차 실시와 작업자 과실 등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건설 현장 사고의 대부분은 현장관리 소홀 등 안전 불감 때문”이라며, “현재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98%가 시설물 점검에 집중돼 있는데, 건설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