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 물량 공급 그만, 신규 공공주택용지 개발 당장 시행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 임대주택용지 토지보유량이 정부의 LH 할당물량에 비해 9만 9천호 택지가 부족해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차질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18~‛22) 공공임대주택 정부계획 65만호의 82% 수준인 53.2만호 (연 평균 10.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LH는 5년간(‛18~‛22) 33만호, 매년 6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 자유한국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대주택용지 택지보유량이 23만 1천호 물량으로 정부의 LH 할당물량 33만호에 9만 9천호의 택지가 부족해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신규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인허가, 보상, 부지조성공사 등의 이유로 3~4년이 소요되고 아파트의 경우 공사기간 3년까지 고려하면 6~7년이 소요된다” 며 “택지 부족으로 인한 임대주택공급 절벽상황이 심각하나 문재인 정부가 택지확보 계획도 없이 보여주기식 물량공급에만 급급했다. 서민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국토부와 협의하여 신규 공공주택용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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