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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에도 주택가격 고공행진…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은 후분양주승용 의원, 선분양은 자금 부족하던 시절 불가피하게 시행한 것
집값 상승, 투기세력, 부실시공 의 해결책은 단계적 후분양 도입해야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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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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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선분양 제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분양 제도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건설자금을 댔다면, 후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건설하고, 완공 후 분양하면서 대출금을 소비자에게 이전하면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천원짜리 물건을 사는데도 완제품을 보고 사는데, 수억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도 모른 채 미리 산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주승용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고공행진을 막지 못하고, 또 다시 전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 건설사 자금조달 문제도 정부의 기금을 활용하는 등 정부가 건설사가 아닌 일반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며,  “다만 당장에 100% 완공 후 후분양으로 곧바로 전환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제도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토부도 ‘현재 법령상 선분양 및 후분양 모두 가능하며, 공급자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공급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후분양으로 공급한 곳이 없다”며, “선분양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후분양을 할 건설사는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소비자의 선호는 완전히 무시된 채 오직 공급자 즉, 건설사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선분양만 되어왔다. 이는 과거 자금이 부족하던 시절 어쩔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하면서 자금을 대고 아파트를 건설한 것이다.

주의원은 국토부에 대해 “후분양 제도를 의무화하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돼 권익이 증가하고, 건설업체의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은 하면서 소비자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증가와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현재대로 사업자가 선택하자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다분히 건설업자들만을 위한 발상으로, 소비자가 대출받아 이자 내는 것은 괜찮고, 건설사가 대출받아 이자 내면 안된다는 것은 건설사만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이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에서도 2003년 후분양 제도 전면 도입을 시도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면서 “최근 불거진 부실시공 문제, 집값 상승 문제, 투기세력 억제 등 각종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선분양 제도를 폐지하고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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