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 위한 기금 융자 28.6조원, 이자로 연 5,486억원, 연간 임대사업 적자 1조 1,706억원의 48%나 차지해
- 국가대행 사업인 임대사업으로 적자 떠안기고 이자 챙기는 것은 부당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정부가 손실만 나는 임대사업을 LH에 대행시키고 오히려 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LH는 2016년 말 기준 약 69만호의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매년 13만호 가량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LH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건설비의 약 4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고 있고, 16년 말 현재 국민임대 17.2조원, 행복주택 1.4조원, 다가구 매입 2.7조원 등 총 28.6조원을 융자받았다.
LH의 임대사업 적자중 기금이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LH의 임대사업 손익 현황을 보면, 적자(당기순이익)가 1조 1,706억원인데, LH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융자받은 28조 6천억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로 5,486억원을 지급했다.
즉, 적자의 48%가 기금이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LH의 임대사업 적자는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매년 13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중 장기공공임대로 매년 7만호 정도 공급한다면, LH가 80% 수준인 5만6천호의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3~'16년 LH 평균 공급량인 3만4천호의 약 1.6배에 해당된다.
결국 LH의 융자금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그 이자로 인한 적자 또한 더욱 급증할 것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기금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1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은 근본적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다. 즉, LH가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정부가 건설해야할 임대주택에 정부 기금을 사용한 것이고,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손실만 나는 적자사업을 대행시킨 것인데, 위탁비는 못 줄망정 오히려 이자까지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융자기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