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관료 자산 실거래가의 56%가 평균, 43%도 있어
정동영 의원이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의 전현직 관료 중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의 재산신고가격과 실거래가의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가치의 57%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이상 관료들의 재산 중 실거래가가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다.
대상 인원 13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21채였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택의 재산신고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 가격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아파트ㅏ도 고가의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 시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다. 결국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잘못된 기준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조작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 조차 고위 공직자들은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결과가 되었다. 고가의 아파트에 살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낮게 조작된 과표를 개선해 공평 세금을 구현하는데 앞장 설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드은 모두 50%의 시세 반영률을 기록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대치삼성, 삼익, 잠실엘스, 아시아선수촌, 경남논현, 미도 아파트 등이었다.
국토부 전 차관이 소유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23억4천5백만원인데, 신고가는 12억8천8백만원으로 실반영률은 55%에 불과했다.
기재부 전 차관이 소유한 강남 미도아파트는 실거래가 22억에 신고가는 12억4천만으로 반영률은 56%였다.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억 신고가는 11억4백만원으로 반영률이 55%였다. 기재부 전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아파트는 시세의 43%만 반영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자산 허위신고는 원칙적으로 과표가 조작된 것이다. 매년 1천억원씩 지방정부를 포함하면 수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부동산 가격 조사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기형적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고급 주택과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20%나 낮은데도 고치지 않는 것은, 부자가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특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국민드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