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이미 도시공원이나 도로를 정상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사유지 부분을 매집하지 못해 준공을 받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총 514㎢ 중 실제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는 251㎢로 전체 48.9%나 된다며 특히 전국 926개 공원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의원은 “실제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35조5천650억 원에 육박해 만성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2020년까지 얼마나 매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당수 공원과 도로부지가 민간에 귀속돼 난개발과 교통방해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부 우선 지원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현황>

구분	합 계			공 원
	소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계	747,638.30	233,619.40	514,018.80	406,537.80	110,969.10	295,568.70
서울시	60,335.80	21,406.40	38,929.40	55,116.40	18,429.80	36,686.60
부산시	75,348.80	27,616.70	47,732.10	40,322.50	20,380.20	19,942.40
대구시	30,771.20	8,839.30	21,931.90	12,252.00	1,397.80	10,854.20
인천시	24,379.50	12,942.40	11,437.20	11,149.10	5,339.30	5,809.80
광주시	16,631.80	3,567.70	13,064.10	10,325.60	2,460.80	7,864.80
대전시	14,807.90	1,776.80	13,031.10	10,047.10	248.7	9,798.50
울산시	32,468.60	8,170.30	24,298.30	13,796.30	2,248.30	11,548.00
세종시	1,504.70	217.5	1,287.10	700.4	78.3	622.1
경기도	68,994.90	20,994.90	48,000.00	38,872.40	12,129.30	26,743.10
강원도	47,221.80	15,821.20	31,400.70	22,252.90	5,870.70	16,382.20
충청북도	37,676.30	15,389.80	22,286.50	12,976.70	3,117.30	9,859.40
충청남도	42,433.00	9,235.00	33,198.00	23,251.30	3,360.60	19,890.60
전라북도	47,176.50	11,233.60	35,942.90	29,228.70	5,285.70	23,943.00
전라남도	58,076.70	16,533.00	41,543.80	30,318.20	7,168.40	23,149.80
경상북도	86,701.60	22,403.80	64,297.70	43,437.40	6,436.90	37,000.60
경상남도	88,164.80	32,751.70	55,413.00	47,559.80	15,214.90	32,344.90
제주시	14,944.40	4,719.40	10,225.00	4,931.00	1,802.20	3,128.80

 <공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 미매입 현황>

구분	합 계			공 원
	개 소	사유지	필요	개 소	사유지	필요
		면적	예산액		면적	예산액
합계	14,229	251,378	35,564,994	1,163	186,085	24,413,346
서울시	948	40,983	13,291,814	71	40,336	11,678,511
부산시	111	30,560	1,737,944	40	14,687	628,985
인천시	153	146	202,291	-	-	-
대구시	258	9,971	824,580	59	9,874	727,000
대전시	209	11,518	2,767,212	26	9,050	2,005,000
광주시	828	10,410	2,510,001	25	7,920	1,769,021
울산시	105	23,875	1,982,256	58	23,850	1,962,311
세종시	16	550	109,757	16	550	109,757
경기도	1,733	11,651	3,231,168	122	6,350	1,598,027
강원도	843	9,072	812,932	107	7,651	385,733
충청북도	1,177	10,112	1,082,494	93	4,047	609,464
충청남도	748	10,102	2,061,270	216	7,072	837,733
전라북도	1,081	20,177	797,445	52	14,483	259,858
전라남도	2,172	16,832	1,035,372	30	10,995	149,839
경상북도	3,414	12,095	1,299,126	64	3,184	130,727
경상남도	414	29,891	1,619,991	165	22,602	1,362,040
제주시	19	3,434	199,340	19	3,434	19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