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건설안전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윤영일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 불법 행위가 작년 대비 약 80%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건수는 8월 기준이여서 연말이 되면 보다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3년엔 331건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14년 454건, `15년 826건, `16년 1,821건 `17년(8월 기준) 3,286건으로 대폭으로 증가했다.
증감율로 보면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13년~14년 37%증가, ▲14년~15년 81%, ▲15~16년 120%, ▲16년~17년 80%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경찰청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에 의하면 `16. 5.1부터 7.31일까지 단 3개월간 974건을 적발해 2,566명을 검거하는 등 실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건설안전대책 미확보, 등록증 대여, 미신고 건설, 입찰 방해 등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등록증 대여, 미신고 건설 등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이는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