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정책/제도개선
건설현장 불법행위 16년 대비 80%이상 대폭 증가최근 5년간 매년 증가, 15년 대비 16년엔 무려 120%이상 증가
김덕수 기자  |  ks@conslove.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0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윤영일 의원, 건설안전확보 위한 대책마련 시급

윤영일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 불법 행위가 작년 대비 약 80%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건수는 8월 기준이여서 연말이 되면 보다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3년엔 331건이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14년 454건, `15년 826건, `16년 1,821건 `17년(8월 기준) 3,286건으로 대폭으로 증가했다.
증감율로 보면 증가 추세가 매우 가파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13년~14년 37%증가, ▲14년~15년 81%, ▲15~16년 120%, ▲16년~17년 80%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경찰청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에 의하면 `16. 5.1부터 7.31일까지 단 3개월간 974건을 적발해 2,566명을 검거하는 등 실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건설안전대책 미확보, 등록증 대여, 미신고 건설, 입찰 방해 등 건설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등록증 대여, 미신고 건설 등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이는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덕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회사소개이용안내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구독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중구 무교로 13 (무교동) 휘닉스빌딩 6층  |  대표전화 : 02)757-1114  |  팩스 : 02)777-47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기방
Copyright 2001~2004 ConsLov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