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 업체의 체불 1,011건
- 임금 체불 640건 123억, 자재․장비대금 체불 339건 132억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노임신고센터 연도별‧민원유형별 현황 및 체불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설 업체의 체불 사례가 1,011건, 271억 7,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은 총 640건 123억 7,400만원으로, 2013년 138건 29억 6,100만원, 2014년 188건 39억 4,200만원, 2015년 115건 18억 3200만원, 2016년 122건 22억 8,500만원, 2017년 8월말 현재 77건 13억 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재‧장비 대금 체불은 339건 132억 3,600만원으로 2013년 75건 32억 6,300만원, 2014년 80건 33억 1,200만원, 2015년 68건 31억 6,100만원, 2016년 67건 21억 7,900만원, 2017년 8월말 현재 49건 13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동안 체불금액이 가장 많은 건설업체는 ㈜웅지건설(8건, 20억 4,800만원), 원일건설(3건, 7억 3,000만원) ㈜양촌형제토건(4건, 6억 8,000만원)이 순이었다.
한편, LH는 지난 5월, 건설현장의 체불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전면 도입하는 “LH현장 체불 Zero”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고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은행연계 대금지급시스템이다.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사례는 현재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LH공사 자료는 체불민원으로 접수된 건수만을 취합 것으로 실제 미지급금 규모는 이보다 클 수도 있다”라며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철저한 감독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