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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통행량 오차, 재정도로가 민자도로 보다 오히려 더 커”재정고속도로 33.3% vs. 민자고속도로 20.3%...VFM 무색
김덕수 기자  |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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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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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고속도로의 통행량 오차가 민자도로 통행량 오차 보다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자도로 중에서도 정부고시 민자도로가 민간제안 민자도로 보다 통행량 오차가 더 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1999년 이후 개통된 재정고속도로 21개 노선의 평균 통행량 오차는 33.3%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개통된 민자고속도로 12개 노선에서의 평균 통행량 오차 20.3% 보다 오히려 더 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도 민간제안으로 시작된 민자도로 통행량 오차가 13.4%에 불과했던데 비해, 정부고시로 시작된 민자도로 통행량 오차는 그 두배가 넘는 29.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통행량 예측값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B/C)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투자로 SOC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민간투자사업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비교하는 VFM(Value for Money) 값을 산출해 민간투자 적격성 검증을 하고 있지만, 재정사업에서 오차율이 커지면 B/C도 VFM도 모두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행량 과다추정으로 혈세낭비와 모럴해저드의 대표사례로 줄곧 지적되어 온 민자고속도로 보다 정부재정으로 건설되는 재정고속도로에서의 통행량 오차가 더 크다는 점은 그동안 재정투자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보다 정확한 통행량 예측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정부재정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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