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예산이 대폭 삭감, 건설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SOC 예산 감소 기조 하에서 국토부가 2018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으로 편성해 10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삭감해 ’17년 대비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확정ㆍ국회 제출(9.1) 함에 따라 SOC 투자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부진 및 국민복지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기재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할 예정으로 이는 전년 계획(연평균 6% 감소)보다 축소폭이 더욱 커진다.
- SOC 투자 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SOC 투자축소는 국민복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 특히 SOC 인프라 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인프라 투자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미래를 위한 진정한 복지’다.
우리나라의 통근시간은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이는 노르웨이(14분)와 스웨덴(18분)의 3~4배에 해당된다.(2016년 OECD 성별 데이터 포털)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건설부문 투자확대는 타산업 대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SOC 투자 축소시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225로 서비스업 1.680보다 크게 높고, 전(全)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 1.891보다도 0.3p나 높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로 전(全)산업 평균 8.7을 크게 상회, 건설종사자는 약 193만명(’16. 12월)으로 전체취업자의 약 7.4%를 차지한다.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는 1만4천여개 감소,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종사자가 20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SOC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상실로 인한 서민 생계문제 및 지역 소비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일자리창출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
- SOC 인프라 시설노후화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데.
주요 인프라시설이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 노후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진 및 집중호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SOC 투자를 축소키로 해 국민 안전 위협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싱크홀에 대해 예를 들어보면, 최근 4년(2012~2015년)간 싱크홀이 (2012년)10건→(2015년)151건으로 15배 증가했고, 총 235건 중 87.7%인 206건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원인이었다.(이용득 의원실, 2016년 국정감사)
아울러, SOC시설 확충은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놓치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단기에 만회하기 어렵다.
-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다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