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예산 3.8% 축소된 39.8조 편성
국토부 내년예산 3.8% 축소된 39.8조 편성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7.08.30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출예산 15.9조원, 올해 대비 20.9% 대폭 축소
도시재생 뉴딜과 노후 SOC시설 보강에 중점

한국건설신문 지재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총 지출을 기준으로 한 예산안을 2017년 예산 41.3조 원에 비해 3.8% 축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출예산은 15.9조 원으로 올해 20.1조 원과 비교해 무려 20.9%나 줄어들어 대폭 축소됐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15.9조원의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후화된 SOC 시설물 보수 보강 등의 안전투자 부문,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교통 R&D 투자 확대, 도심권 철도 교통에 관한 사업,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여건 개선 사업 등이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 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사업으로는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1천452억 원에서 4천638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외 혁신도시 건설지원 사업은 기존 6억 원에서 40억 원,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 94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성장촉진지역개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부문은 주요 SOC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와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로 약 800억원 증액 편성해 추진한다.
특히 버스와 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에 171억 원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 동력 육성지원도 진행된다.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는 4천738억 원에서 5.5% 증가한 4천997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또한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예산 285억 원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8억 원 등 해외진출 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인 파주~삼성역 노선의 토지보상비와 의정부~금정역 노선 기본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를 포함 2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만큼 지원 대상을 기존 81만 가구에서 약 130만 가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최소 2.9%에서 최대 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보다 8% 인상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2.7조원이 확대된 23.8조원이 편성됐다. 이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보다 1만5천호를 늘린 2만4천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도 7.5조원이 편성된다.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4.4조원이 감소돼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됐다.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산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이 높아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가 구조조정 됐다.
여기에는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비 3.8조원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약 2.5조원과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과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