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업계 - 폐아스콘 재활용 ‘정부 권장사업이다’ 성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폐아스콘 납품실적과 관련 조달청의 아스콘업체 ‘랜덤’ 조사가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의 살충제 계란파동과 똑같은 실수를 나타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달청은 전국 아스콘 업체의 순환골재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기획하고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48개 아스콘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같은 조사의 배경은 지난 3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했음에도 순환골재를 미사용한 일반아스콘으로 속이고 공공기관 납품, 부당이득을 편취한 수도권 소재 4개 업체를 적발함에 따라 조달청이 긴급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달청은 순환골재를 포함하고도 순환골재미사용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했는지 여부 및 순환아스콘 순환골재 사용량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 결과 48개 업체중 21개사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조사인력 등 제약으로 인해 순환골재 반입 반출량 확인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아스콘 업계가 조달청이 면피하기 위해 허술한 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며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현재 폐아스콘은 연간 1천200만톤이 발생되는데 조달청은 재생아스콘을 연간 10%만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천만톤이라는 폐아스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올바로시스템(국가전산)을 통해 폐아스콘의 반입실적이 확인 가능하다. 조달청이 국가가 발주한 재생아스콘 업체별 발주실적을 확인해보았다면, 순환골재의 별도 구매량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폐아스콘반입량이 재생아스콘발주량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스콘 업체 관계자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조사와 같이 비슷한 형태로 허술하게 진행됐고 적당히 봐주기식 조사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현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9년 폐아스콘 활용에 따라 적극 장려한 사업이었으며 영세한 아스콘 업계는 막대한 시설투자를 해왔다”면서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아스콘사가 얻는 이득은 5천~8천원/톤 이지만 수요기관이 아스콘사에 무상 처리함으로서 얻는 이득은 톤당 4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차체 등 국가가 거의 공짜로 폐아스콘 처리를 해왔으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해왔다는데, 정부의 권장사업이었던 것을 이제 와서 아스콘 업체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것에 대해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스콘 업계에 따르면, 폐아스콘 논란으로 ‘폐아스콘 무상처리’ 거부사태로 확산, 공사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주요 국가 SOC 건설현장이 올스톱 위기로 치닫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