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공공주택사업 착공율, ‘분양’이 ‘임대’의 5배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LH 공공주택사업이 서민주거안정의 본래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LH 공공주택사업이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보다 수익성 창출을 위한 분양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착공율은 사업승인 대비 91%에 그친 반면,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율은 460%에 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영구임대주택 착공율은 사업승인 대비 44%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LH 공공주택사업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1,220세대 착공된 데 비해 공공분양주택은 그 8배에 달하는 9,164세대가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활한 ‘임대’ 공급을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이 서민 주거복지, 주거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평균 20개월을 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 공급률을 우선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공공분양주택처럼 사업승인 대비 착공율이 460%는 아니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착공율이 100%에는 이르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