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70년, 건설의날 행사가 갖는 의미?
올해는 건설산업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오늘 개최하는 건설의 날 행사가 더욱 의미 있고 감격스럽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진 기간산업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원동력이었다.
안으로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 건설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밖으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건설한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등 한국경제 발전사를 이끌어 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심각한 물량난과 적정공사비의 미보장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난 해결에 새로운 4차산업시대의 대비까지 다양한 분야에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쪼록 오늘 한국건설 70년을 기념하는 건설의 날 기념식이 건설산업의 미래를 다짐하고 우리 건설인들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순방길에 함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다. 이번 순방으로 향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 어떤 미래를 보고 왔는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순방에 참여하면서 ‘한미 비즈니스 서밋’ 등 공식 경제인행사에 참석하고, 주미 한국대사관, 현지 주재 건설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동향 등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순방길 참여의 후속 조치로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우리기업의 미국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진출 방안을 정부와 유관기관등과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해외건설이 단순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을 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새정부 출범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최근 국토부는 정부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출범하는 등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현재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1천 500억원임을 감안하면 66배가 넘는 금액이며, 올해 22.1조원인 SOC 투자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향후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투자로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개발방식보다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호재가 될 수 있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업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시켜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창출돼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연간 10조원이라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민간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 최근 업계의 화두는 ‘6.19 부동산 대책’이다. 건설업계의 대응 등 조언을 한다면.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돼 국지적으로 과열되거나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주택정책도 과거와 달리 지역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6.19 대책의 발표 배경인 국지적 청약시장의 과열은 해당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다.
결국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해당지역의 청약 과열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
청약, 전매제한 규제 강화 정책은 당장은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인 아닌 수요측면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새정부에서도 SOC 예산 감축 기조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며 건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부는 2018년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 141.1조원으로 편성한 반면, SOC예산안은 올해(22.1조원)보다 15.5% 축소한 18.7조원으로 편성해 SOC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SOC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이미 충분한 도로, 교량 등 인프라시설이 구축돼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도로교통 등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OECD 34개국 중 하위에 속하는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지표상 SOC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프라시설은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생활편의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공간복지를 실현한다. SOC 투자가 곧 국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직·간접적으로 전체 산업 생산은 2조 2천250억원 감소로 이어지며, 일자리는 1만4천여개 줄어드는 등 약 0.06%p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SOC 투자 축소는 서민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새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SOC투자가 고용·공간복지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설업계도 인프라 건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 조성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재도약해야 할 것이다.
-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며,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 그린 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국내업체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국내업체들간 가능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건설산업의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강화 등 자정노력과 문화산업으로서 건설산업 위상 제고 및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토록 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