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원 “민자도로 추정통행량 오차 40.2%...오류 재검증해야”
김성태의원 “민자도로 추정통행량 오차 40.2%...오류 재검증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07.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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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인천공항고속도로 오차율 최고 59.2% 지적

“민자도로 추정통행량은 MRG 협약의 근거인데… ‘모럴헤저드’” 비판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MRG 지급의 근거가 되고 있는 통행량 수요예측 오차가 전국 12개 민자도로에서 여전히 최대 40.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민자도로 통행량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온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16년말 현재 통행량 오차율은 최고 59.2%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최고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차율은 여전히 31.6%에 달한다”며 “수요예측 오류는 고질적인 재정낭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행량 오차가 가장 큰 도로로는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최대 61.9%로 오차율이 가장 컸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59.2%, 천안논산고속도로 52.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요예측을 수행했던 기관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의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URS Greiner Woodward Clyde가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에서 45.8%의 최대 평균 오차를 기록해 오차율이 가장 컸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의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유신도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에서 41.5%의 최대 평균 오차를 기록해 사실상 수요예측에 실패했다.
김 의원은 “민자도로 추정통행량은 MRG 협약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평균 오차율이 최대 40.2%에 달하는 것은 가히 모럴헤저드 수준”이라며 “사실상 수요예측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합리적 수준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지적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민자고속도로의 지속적인 사업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전국 14개 민자고속도로 차입금 현황을 보면, 선순위채 차입금리가 평균 6.29%에 달하고 후순위채의 경우는 무려 16.28%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대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부터 선순위채 1,438억원과 후순위채 2,144억원을 차입한 가운데,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2015.9월 기존금리 13.9%를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에도 불구하고 차입금리는 여전히 13.5%에 달하고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도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으로부터 후순위채 3,038억원을 최고 20%의 금리로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리 순으로는 선순위채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8,500억원을 7.2% 금리로 차입해 가장 높았으며, 후순위채의 경우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차입금리가 최대 48%에 달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고, MRG 축소나 사용기간 단축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혈세낭비를 줄이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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