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좌담] “소규모 건축시장 지원, 건축사 저변 확대해야”
[창간좌담] “소규모 건축시장 지원, 건축사 저변 확대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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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본지_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기획 좌담회

▲ 지난달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회의실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미래 전망 및 중장기 대응방안 모색> 좌담회가 열렸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본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2017년 초부터 약 6개월간 ‘미래 건축서비스산업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담론을 구축하고 저변을 형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다층적으로 인터뷰해 왔다.

먼저 사회학자, 경제학자, 언론인 등 타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인구ㆍ경제ㆍ사회ㆍ기술 등 세계 공통의 변화 요인을 진단했다.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노마드형 전문가 등 새로운 경제ㆍ산업 모델을 구현 중인 젊은 스타트업과 실무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수집했다.

건설산업에 직간접 연관될 것으로 예측되는 ▷빅데이터 ▷3D프린팅 ▷BIM(빌딩정보모델링) ▷가상ㆍ증강ㆍ혼합현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로봇 ▷뇌과학 분야 연구자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진단하고 대응전략의 수위를 고민했다.

이어 본론에 들어가 건축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급격한 변화 안에서 미래 건축서비스는 어떤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우리사회 어젠다의 한 축을 점령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는 파급력에 학자들이 급기야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아날로고의 반격>이라는 신간이 서점을 강타하고 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의 허구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는 규제 없는 AI의 맹주는 최악의 불평등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패러다임 시프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허구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4차 혁명이 허구이든, 그것이 3차의 연장일 뿐이든 중요한 것은, ▷사물의 지능화 ▷지식ㆍ정보의 네트워크화 ▷기술간 융복합이 대세라는 점이다.

노동집약적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인간수명은 연장되는데 일자리는 부족하다. 수많은 직업들이 몇 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겁을 준다. 저출산ㆍ고령화ㆍ인구감소 3종 세트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노동인력 감소로 경제성장 엔진이 꺼지려 하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위기의 인간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을 대체하는 신인류로 등장할 기세다. 이러한 위기는 도시공간에 고스란히 전이된다. 대량 공급됐던 건축물의 노후화와 증가하는 빈집, 도시의 슬럼화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고도성장, 대량생산, 노동집약적 산업에 길이 든 건설산업과 건축서비스산업, 체질개선을 해야 하지만 신규 발주와 매출액 감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 미래전략은 사치와 같고 오늘의 생존에 정신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

auri와 본지가 함께 한 미래전망 공동기획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축서비스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다각도에서 진행 중인 1차 조사연구의 일부분이다.

전통적으로 건축서비스라 함은 설계와 감리를 의미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기존 건축사 업무(설계ㆍ감리ㆍ기획 등)에서 앞으로 추가 요구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면서 건축서비스에 관한 재정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좌담회는 이상과 현실, 정부와 시장, 이론가와 실무자 간 다양한 간극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이다와 같은 자리였다.

<한국건설신문-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기획>
‘미래 건축서비스산업 전망과 대응’ 좌담회

▲ 왼쪽부터 서수정 AURI 건축연구본부장, 김무홍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부소장, 김은희 AURI 부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김현준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양재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 대표.

“소규모 건축시장 지원하고 건축사 저변 확대해야”

└ 직영공사ㆍ하급건축 우량화하면 건축서비스시장 자연 확대
└ ‘순수 설계비’ 분리, ‘추가 업무대가’ 지급문화 정착시키면
└ 시장 스스로 미래수요 맞춤형 건축서비스 제공하게 될 것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는 건축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서비스산업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급시장’과 ‘설계ㆍ감리 분리’를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소규모 건축의 비중은 높아지는데 하급시장을 방치하면 국가적인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안에 있는 건축공사(감리와 기타 건축서비스 등)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며,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재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대표적인 하급시장은 세수도 잡히지 않고 하자이행도 되지 않는 661㎡이하 직영공사”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두 대기업과 영세기업을 이원화해 ‘투트랙(two-track)’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인석 교수는 “건축시장을 ▷공공시장 ▷민간 중상급 ▷민간 하급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 현황에 맞게 대안도 다각화해야 한다”며, “산적한 현재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공무원 수를 늘려야 공공부문의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재 대표는 “겨우 1~2만 명 건축사로 5천만 인구에게 전문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건축사 수를 늘리고 건축사협회 가입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축사들의 직무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문직다운 저변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왜 설계단계에서 건축가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설계변경 시점과 회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하루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관행화 된 저가수주 현실에서 표준계약서마저 없으면 대가 없는 업무가 누적된다”며, “여기에 잘못된 BIM이 적용되면 디자인 수정까지 어려워져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설계비 밖에 있는 컨설팅들, 구조ㆍ전기ㆍ설비ㆍ토목ㆍ조경ㆍ방재 등 모든 용역비가 건축설계비에 포함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순수 설계비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홍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부소장은 “건축사 고유 업무 외에 재해ㆍ재난, 안전, 에너지, 각종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설계비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업무가 증가해도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도 서비스로 제공하기에는 이익률이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미래 변화에 현장의 대응 속도가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준 교수는 아울러 건축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을 진행ㆍ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건축가’(PM)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 부재하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수정 건축도시공연구소 본부장은 좌담회를 종합하며, “하급시장을 우량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미래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건축서비스의 새로운 사례를 현업 종사자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현황 진단과 미래 대응을 균형감 있게 제시하는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좌담회 기사_본지 제711호 8~11면>
 

▲ 한국건설신문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지난 6개월간 ‘미래 건축서비스산업 전망과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담론을 구축하고 저변을 형성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다층적으로 인터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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