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접수 의견 15만건은 빅데이터 분석할 것
[수정 2보 2017.07.13]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국정과제 5개년계획’ 수립안 대통령 보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세한 내용을 듣지 않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지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로 인해 국정자문위는 14일 해단식을 하고 15일 해산하지만 실제로는 19일 국민 보고를 위해 다듬기 작업을 더 하게 되었다. 보고 형식도 대통령 직접 브리핑 대신 국정자문위가 대국민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정 5개년 계획에 대한 실천과제를 정리해서 입법사항은 입법사항대로,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행정조치 사항은 행정조치대로 로드맵을 만들라. 각 부처의 로드맵은 각 부처의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부처별 진행 내용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문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청와대가 전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부처별 이행 여부를 상세히 점점하라”며, “이를 청와대의 전자시스템에 올려놓고 대통령도 시스템에만 접속하면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국정자문위의 공식 활동은 15일 종료되지만 애프터 서비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 석상에서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회의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로드맵 작성과 점검까지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말이다.
이에 국정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부가 출범해 버렸기 때문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대통령님의 의지를 받들어 국민과 최대한 소통도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예상되는 예산과 법률의 한계도 고려하면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자 노력했다. 이제 이것을 국민께 잘 설명 드리고 알려드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원로들에게 듣는다’에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5년 국정과제를 보고하고, 19일 국민에게 보고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제 종착역(운영 종료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고 말했다.
국정자문위는 10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 보고를 위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점검했다.
5월 16일 출범 후 지난 60일 동안 국정자문위는 분과별로 중앙부처와 기관으로부터 80여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200여회 간담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약 201개와 세부 890여개의 제도를 100개 국정과제로 묶고 앞으로 5년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과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을 해 왔다.
주요 실천과제 497개를 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비전과 국정목표 등에 부합되는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뿐 아니라 시급한 현안으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 등 4대 복합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핵심과제에 정부 역량이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목표로 다음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한다. 4차 산업혁명위 위원장에는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되 총리급의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위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종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문위는 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활성화해 인구절벽에 대비하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도 실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정자문위, ‘국정과제 로드맵’ 완성 위한 2개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핸디캡을 보완하기 위해 5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착수했다.
통상적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해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담당하면서 국정 목표와 비전 및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로, 운영의 효율을 위해 ①기획, ②경제1, ③경제2, ④사회, ⑤정치ㆍ행정, ⑥외교ㆍ안보분야 등 전문 분야별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6개 분과위원장 포함 30여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또한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1차장)와 지원단을 두어 위원회의 세부 논의 사항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위원장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부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간사)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문위원단장 김성주 전 국회의원, ◇기획분과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 외 분과위원 ▷김경수 민주당 의원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홍익표 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위원장 ▷이한주 가천대 교수 외 분과위원 ▷박광온 민주당 의원(대변인) ▷윤후덕 민주다 의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위원장 ▷이개호 민주당 의원 외 분과위원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김정우 민주당 의원 ▷조원희 국민대 교수 ▷호원경 서울대 교수,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사회분과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외 분과위원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유은혜 민주당 의원 ▷한정애 민주당 의원,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박범계 민주당 의원 외 분과위원 ▷송재호 제주대 교수 ▷윤태범 방송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외교안보분과위원장 ▷이수훈 경남대 교수 외 분과위원 ▷김병기 민주당 의원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공약 이행방안과 국정과제 수립 방안을 논의해 왔다.
5월 말 부처별 집중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국정자문위 분과별 토론, 분과 간 주제토론, 토론정리 및 조정, 국정과제 로드맵 완성 순으로 달려 왔지만 운영 종료 시점이 6월 말에서 2주 이상 연기되면서 늘어지는 분위기에 지치기도 했다.
■ 광화문1번가 50일의 여정…15만개 의견
한편, 청와대는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의견 접수를 12일 종료했다며 향후 50일간 국민의견 정리ㆍ분석ㆍ정책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한다는 콘셉트로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광화문1번가’는 출범 50일(7주)만인 12일 오후 4시 해단식과 함께 운영 종료했다.
각계각층에서 쏟아진 가지각색의 국민 의견은 ▷민생ㆍ복지ㆍ교육 ▷일자리 ▷부정ㆍ부패 청산 순으로, “지방분권과 균형을 위해 청년 농ㆍ귀농인ㆍ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학교 복도에 식물-공기청정기 바이오 월(Bio wall) ‘스마트 수직정원’을 만들자” 등, 11일까지 총 15만 건(중복 제외)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청와대는 수집된 의견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국민 의견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고용’, ‘청년’, ‘여성’, ‘기업’, ‘학교’, ‘교사’, ’경찰ㆍ안전‘, ‘비정규직’ 등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복지 개선 ▷일자리 확충ㆍ창업지원ㆍ비정규직 해소 ▷안전교육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 ▷‘광화문1번가’ 상설화ㆍ전국 확대와 같은 국민정책 참여과정 혁신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단식에는 ‘광화문1번가’를 기획ㆍ운영하고,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였던 공무원, 특별프로그램(국민마이크ㆍ열린포럼 등) 관계자들이 50일간의 기록을 회고했으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부대변인이 참석해 국민정책참여 프로세스의 개선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광화문1번가’ 상설화를 검토 중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단식 이후 50일간의 정리ㆍ분석 과정을 거쳐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책화할 의견을 정교하게 발굴하고,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 소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반영 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