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혼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혼란’
  • 김덕수 부장
  • 승인 2017.07.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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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칡(葛)과 등(藤)나무라는 덩굴식물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다.
덩굴식물들은 종류마다 정해진 방향으로 감아서 나아간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면 어찌될까.
오른쪽 감기의 달인 칡과 왼쪽감기의 달인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비틀고 꼬면서 밀고 당기는 등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해 사상 최초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구속되는 비애를 봤다.
사회 곳곳에서는 찬/반 촛불시위가 벌어지며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켜내야 한다는 보수의 집념이 대립되기도 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어느 때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정권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하면서 섬짓 할 때가 많이 느껴진다.
‘탈원전, 탈석탄’ 발전 정책으로 학계는 물론 건설산업계가 대 혼란을 느끼고 있다.
또한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통합론과 KTX, SRT 경쟁체제에서 통합운영 방안도 거론되는 등 과거 정권 때부터 추진돼온 철도구조개혁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무성하게 들린다.
지난 6월 고리1호기 원자력 발전소가 영구 폐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도 백지화하겠다’라며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진행중이던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도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5일에 국회에서 전국 30개 대학 교수 400여명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에서 객관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꾸릴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로 틀을 정해놓고 논의할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경쟁체제 또한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정부와 국토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듣고 전문가 회의, 용역 등을 통해 철도청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하고 KTX, SRT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새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혼란이 시작됐다. 전문가 의견이나 토론은 온데간데 없다. ‘마 고마해’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떠오른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장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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