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7월 4일(화)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대익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기획단 출범식과 현판제막 행사를 가졌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차분하지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직원들에게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특히, 사업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지자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심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취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월 30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장급 단장 및 5개 과장 인사(파견 2017.6.30~2018.6.30)를 발표했다. 단장은 올해 3월 국장으로 승진한 김이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다.

같은 날(6.30) 김이탁 단장은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 내부인사를 발표하고 국토부 17명과 행자부(1), 농림부(1) 등 타부처 파견 2명, LHㆍSHㆍHUG 등 공기업 파견 포함 일단 20여명 조직을 꾸렸으며, 앞으로 44명 규모의 기획단을 구성하게 된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도시재생특별법(’13.12 시행)에 조직 구성의 근거만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해 5월 29일부터 기재부ㆍ행자부ㆍ산업부ㆍ농림부ㆍ문체부 등 관련 부서와 공공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한 TF팀을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1국 5과 체제, 세종청사에 조직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토도시실 산하 1국 5과 체제로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로 구성됐다. 국토부 도시재생과(과장 이홍수)는 유지되고 소속 곽희종ㆍ이종현 사무관과 김태홍 주사가 기획단으로 이동했다.

김이탁 단장은 1969년 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주택건설공급과장(2009), 주택정비과장(2015), 주택정책과장(2016) 등을 지낸 행정공무원이다.

각 과장은 ▷기획총괄과장 윤의식 ▷지원정책과장 박준형(전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 ▷경제거점재생과장 남일석(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도심재생과장 김남균 ▷주거재생과장 소성환(전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서기관이다.

국토부는 곧바로 각계ㆍ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모 계획을 확정해 연내에 신규사업 지역 선정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개요

◇추진경과
▷ 대선초기「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요 공약으로 발표(’17.4.9)
▷ 국토부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TF팀 발족(’17.5.29)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7.6.30)

◇기획단의 역할
▷ 도시재생 뉴딜정책 기획 및 관리,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역공동체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 부처 협업사업 발굴과 지원기구?특위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수행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ㆍ지원 및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 금융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ㆍ운영ㆍ관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조직 및 인력 구성
▷조직= 단장 및 5개 과(科)로 구성. 단장은 국토부 고위공무원(고공단 나급)으로 보임하고,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설치.

▷인력= 총 44명으로 구성. 지역의 재생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부처ㆍ기관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기업 파견 인력도 포함.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내부 인사(’17.6.30)

◇단 장 = 김이탁 국장 (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총괄과 = ▷과장 윤의식 서기관 ▷행정사무관 곽희종(전 국토도시실 도시재생과) ▷행정주사 이호성(전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시설주사 김준수(전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지원정책과 = ▷과장 박준형 서기관 ▷행정사무관 김민정(전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행정주사 김태흥(전 국토도시실 도시재생과).

◇경제거점재생과 = ▷과장 남일석 서기관 ▷행정사무관 김성수(전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정책과)
▷행정주사 전성환(전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도심재생과 = ▷과장 김남균 서기관 ▷시설사무관 이종현(전 국토도시실 도시재생과) ▷시설주사보 경관수.

◇주거재생과 = ▷과장 소성환 서기관 ▷행정사무관 유지만(전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시설주사 이남일(전 감사관 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