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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6조 투입, ‘노후인프라’ 선제적 예측관리‘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 발표
이오주은 기자  |  yoj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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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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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안전총괄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시설물 노후화 ‘미래예측모델’을 개발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유지관리로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의 전체 도시 인프라는 시설물 2천394개소, 관로 및 궤도 2만5천108㎞이며, 이중 70% 이상이 1970~80년대 압축성장시기에 집중 건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2036년에는 30년이상 노후화 비율이 86%로 가속화(2016년 33%→2036년 86%) 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2027년에는 현재(8천849억원)의 2배가 넘는 2조 7천68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안전한 미래 100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 유지보수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의 시설물 관리 기법을 ‘미래를 대비한 중장기적ㆍ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해, 노후 도시인프라 급증에 따라 위협 받는 시민안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까지 동시에 담보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먼저, 서울시 ‘안전총괄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통합한다. 다음은 ‘미래예측모델’이다. 관리 상세내역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최적의 보수ㆍ보강 시점을 예측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교량의 경우에 2030년까지 총 8천287억원(약 34%)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내 교량 358개소를 대상으로 향후 14년간(’17년~’30년) 선제적 유지관리를 추진한다는 조건 하에 중장기 비용 분석을 진행한 결과, 초기에는 투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5년부터 점차 감소해 2030년까지 8천287억원(약 34%)의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보다 도시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에서도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해 대형 사고 및 결함과, 유지보수 비용의 급증에 따라 최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인프라 노후화가 시작됐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면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열흘에 1곳 꼴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12년 오바마 정부는 도시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전략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법안인 ‘MAP-21’을 비준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1964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한 아베정부는 2013년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투자도 2013년 3.6조엔에서 2023년 5.1조엔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동공탐사 장비를 도입, 도로함몰 발생건수를 1/13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 선제적 유지관리기법을 마련한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 서울시 주요 도시기반시설 현황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등 1천156개소
◇상수도= ▷관로 1만3천649km ▷정수장ㆍ취수장 등 177개소
◇하수도= ▷관로 1만616km ▷하수처리장 4개소
◇하  천= ▷수문, 펌프장 등 462개소
◇지하철= ▷교량, 터널, 역사 595개소 ▷궤도 843km
◇건축물= ▷운동ㆍ복지시설 등 1천523개소
 

└ 2019까지 전수 실태평가, 2020년 종합관리계획 수립
└ 단기 유지보수ㆍ사후관리→중장기ㆍ선제적 대응으로
└ ‘안전총괄본부’ 컨트롤타워로 14개 부서 협업


■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①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②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③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④협업시스템 구축 등이다.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30년이 넘은 시설물(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전체에 대해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5년 주기로 업데이트한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서울시 14개 관리부서간 협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2020년 6월까지 수립한다.

실태평가는 시설물의 현 상태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최적의 보수ㆍ보강 시점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비용 등을 예측하는 단계이고, 종합관리계획에서는 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어떤 시설에 선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지 순위를 결정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량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투자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연내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객관적 기준이 될 통합기준매뉴얼 마련도 추진한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16. 7.)를 제정, 도시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선제적 유지관리 기술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 같은 최신 ICT 기술을 접목, 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각 시설물의 상태변화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예측ㆍ분석한 다음, 최적의 보수ㆍ보강시점을 산출해내는 ‘미래예측모델’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단순 통계위주로 활용됐던 DB관리 체계를 각 시설물별로 과거 보수ㆍ보강 내역,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등 상세 내용이 축적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한다.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가 2015년 선도적으로 도입한 ‘동공탐사장비’ 같은 첨단기술을 교량, 터널 등 분야에도 추가로 발굴ㆍ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PSC교량 텐던 긴장력 측정시스템(미국), 교량ㆍ터널 등 점검기술(일본) 등 해외 우수 첨단기술에 대해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최종 검증된 기술은 도시인프라 유지관리에 활용된다. 이밖에도 국내ㆍ외에 입증된 기술 위주로 서울에 적용 가능한 첨단기술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마련= 효과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재정 TFT를 가동, 오는 7월까지 중장기 투자계획(’18년~’22년)을 마련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지만 초기에는 투입비용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활용, 국고보조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17년~’22년) 약 7조 6백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86%(6조 6백억원)는 자체적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14%(1조원)의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국고보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업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시민ㆍ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구축, 도시인프라 유지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향후 급증하는 유지관리예산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설물 노후화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ㆍ재정 지원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노후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의무화와 노후기반시설 안전교부세(가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법’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물 정보(역사, 안전상태, 관리이력, 보수ㆍ보강계획 등)를 전면 공개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직접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앱을 신규개발해 성과지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은 ’1990년대부터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에 접어들면서 유지관리 체계에 돌입했지만 이제는 노후 가속화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관리 패러다임의 혁신적으로 변화할 때”라며, “현 시점의 안전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술ㆍ제도ㆍ재정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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