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성악화 및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화를 위해 표준건축비의 합리적인 인상은 꾸준히 요청되어 왔으나 2008년 8월 15.1% 인상 후 7년 6개월만인 2016년 6월에 5%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합리적인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은 분양전환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부담증가, 임대료의 상승, 상승된 임대료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유발한다는 우려 때문에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권주안)은 ‘표준건축비 현실화 필요성 검토’를 통해 정부가 우려하는 표준건축비 추가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연구, 세 가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이 분양전환가격 상승을 유발하여 수분양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에 대한 분석결과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5%, 10% 인상)은 분양전환가격을 상승시키나 입주자는 여전히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 받을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 표준건축비 추가인상이 임대료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표준건축비 인상은 임대료의 상승을 야기하나 현재 입주자는 표준임대료산정기준의 임대료보다 약 78.6%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표준건축비 추가인상은 입주자의 주거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건축비의 추가 10% 인상률을 적용해도 평균적으로 실제임대료는 0.4%만 상승하여 여전히 표준임대료산정기준의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셋째, 시뮬레이션을 통해 표준건축비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70%라고 가정시 표준건축비를 추가 5% 및 10%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0.00128% 및 0.00257%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표준건축비의 추가인상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주산연은 현재의 표준건축비 제도는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 및 정부정책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5~10%의 사이의 추가적인 표준건축비 인상이 임대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서의 합리적인 인상안이라고 주장하고, 표준건축비의 합리적인 인상이 진행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낮은 표준건축비와 인상지연으로 인한 임대사업의 수익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사업의지 및 사업의 지속성(혹은 연속성)이 확보되어 신규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 전체 임대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낮은 표준건축비(2017년 표준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67%)는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며 분양 주택과의 질의 차이는 거주자의 삶의 질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표준건축비의 합리적인 인상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분양 전환 후 입주자에게 또 다른 프리미엄으로 작용되어 입주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기존의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의 중산화 가능 계층의 주거안정 및 빠른시간 내의 내집마련에 기여했으나 택지공급의 감소, 사업자의 사업악화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줄어들어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성을 저해하였다. 따라서 표준건축비의 합리적인 인상은 다양한 임대주택의 공급의 활성화를 가져와, 증가하고 있는 임대 수요자의 선택의 폭(혹은 다양성)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주택정책공약(5년간 총 85만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표준건축비의 합리적인 인상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새 정부의 주택정책 달성에 민·관의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