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15일 발표했다.

생활권은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공유되면서 생산과 소비, 주거와 교육ㆍ문화, 여가와 친교활동 등 주민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범위로 흔히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지역 범위에 해당한다.

먼저,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지구중심을 추가 설정,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특히, 53지구중심 가운데 약 81%를 상대적으로 저개발ㆍ소외된 동북ㆍ서북ㆍ서남권에 집중 지정해 서울 구석구석으로 활력이 퍼지고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75개 중심지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공?민간에서 중심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도시관리가 가능해진다.

중심지 상업지역의 강남ㆍ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한다. 아울러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용도용적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5개 대(大)생활권(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小)생활권(지역)으로 세분, 지역단위로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의 생활과 지역과제 해결 방안을 담아내 수립했다.

시는  이번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에 대해 전문가ㆍ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가지고,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 7월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서울 100년 도시계획틀 완성… 주민 6천명 직접 참여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인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을 선포, 생활권계획 도입을 약속하고, 2014년에는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에는 도시계획상 ‘헌법’ 역할을 하는 서울의 ‘도시계획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계획은 지난 5년간의 서울 도시계획 대장정의 결과물이자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할 수 있는 도시계획 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2030 서울플랜이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적 계획 위주라면, 서울플랜을 보다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지역 단위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까지 담아내어 보다 정교하게 보완된 도시관리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0회 이상의 내부회의, 200여 회 이상의 자치구 협의, 약 180회의 전문가 MP회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 지역의 전문가인 주민 6천여 명이 직접 참여한 상향식 도시계획이다.
지역에 사는 주민 총 6천여 명(연인원)이 지난 3년간 주민참여단 워크숍(230여 회), 주민설명회(22회), 심포지엄 등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수립했다.
이번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통해 ▷53지구중심 신규 지정을 통한 중심지 체계 완성 ▷상업지역 확대로 지역 활성화 ▷생활권계획(5개 권역, 116개 지역) 수립 등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53지구중심) 완성…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우선, 2014년 수립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새롭게 더해 53지구중심을 추가,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최종 완성했다.
특히, 서울의 균형성장을 위해 동북권(17개소), 서북권(6개소), 서남권(20개소) 등 53지구중심 가운데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3개 권역에 81%를 집중 지정했다.
또,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75개 각 중심지별 발전방향 및 관리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중심지 범위도 제시했다.
기존 ?2030 서울플랜?에서는 개략적 위치와 관리방향만을 제시했으나, 생활권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중심지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향과 관리방안 및 대상 범위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낙후ㆍ소외지역 중심 상업지역 192만㎡ 확대지정, 저성장시대 지역 활성화
둘째,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 규모(192만㎡)의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이때 전략적 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 유보물량을 제외한 배분물량(134만㎡)을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됐던 동북권(59만㎡),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 위주로 지정,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업지역 지정은 향후 자치구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시가 중심지계획ㆍ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배분물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 이용이 저조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일부 완화(30% 이상→20% 이상)하고 주거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 5개 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생활권으로 나눠 지역이슈 과제 담아낸다
셋째, 생활권계획은 5개 권역 생활권계획(35핵심이슈, 111목표, 263세부전략)과 116개 지역 생활권계획(116미래상, 492목표, 1,128세부전략)으로 수립됐다.
권역 생활권계획 : 여러 개 자치구에 걸쳐있는 이슈와 과제 해결을 위한 권역의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서울을 5개 대생활권(도심권ㆍ동북권ㆍ서북권ㆍ서남권ㆍ동남권)으로 구분하고 지역특화 및 자치구간 공동 대응이슈 등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공동이슈 7개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7개 분야는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ㆍ일자리, 역사ㆍ문화ㆍ관광, 환경ㆍ안전, 복지ㆍ교육이다.
지역 생활권계획은 3~5개 동을 합친 지역단위(인구 10만 명 정도)로, 서울 전역을 116개로 나눠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구체적 요구를 섬세하게 담아낸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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