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산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6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도시재생지원센터 6대 개선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화 ▷도시재생 전담 공무원 제도 도입 ▷도시재생 전문가 자격증제도 도입을 비롯해, ▷주민협의체의 실행사업단이 지역관리회사와 같은 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로 성장하도록 도시재생비즈니스 조직체를 육성할 것, ▷전국 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행정협력과 정보가 센터에 집중되도록 할 것 등이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권주안)은 최근 ‘도시재생 지원조직 연구-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는데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면서 활성화에 힘을 얻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조직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주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35개로 늘어났다. 이중 6곳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한 결과 센터가 용역회사나 행정체계의 하위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센터가 상위 행정조직과 주민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정보의 중심이자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과 주민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센터의 기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행정 간섭의 과다와 신속한 의사결정 부족, 센터의 독립성과 창의성 부족, 직원의 고용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센터 조직원의 현장성과 활동가적 능력 부족,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순환보직도 문제라고 보았다. 대부분의 센터가 제한된 역할에 갇혀 있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과 없는 전시행정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