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근절 등 전문업계 애로사항 건의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신홍균)는 17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 전문건설업체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의 협회 방문은 ’17년 하도급 공정화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하도급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홍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크게 개선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건의사항이 향후 제도개선과 하도급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 ▷건설관련 보증제도 형평성 제고 ▷발주자의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제도 도입 ▷하도급 물량내역서의 비목 및 물량 통합·축소 관행 개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고시 조속 개정 등 7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검토해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신홍균 회장을 비롯해 중소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재찬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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