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하수관로를 원인으로 하는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천306억원을 투입해 3월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연평균 771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하수도가 원인인 사고는 연평균 5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약 74%를 차지한다.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다.
시는 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 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약 1만5천600개소의 도로함몰 위험구간(L=97㎞)을 올해 정비 완료하고, 도로함몰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하수관로의 품질향상 및 장수명화를 도모하고 있다.
먼저, 현안사항인 도로함몰, 침수 등 재해예방에 선제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품질을 향상시켜 도로함몰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도시 노후화에 따라 현재 30년 이상 노후 된 하수관로는 5천260㎞로 전체 하수관로 연장의 약 50%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또한 부족한 하수도 재정은 조속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도로함몰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 도로함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ㆍ설계ㆍ정비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매설연수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5천260㎞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2천720㎞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019년까지 도로함몰 주요결함에 대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2천720㎞ 중 1천393㎞에 대한 1차 조사결과 환경부기준으로 정비가 필요한 연장은 775㎞로 이를 정비하는 데는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조사대상까지 정비할 경우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됐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관 붕괴, 관파손, 관단절, 관천공, 침입수 등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항목 및 환경부기준 긴급보수 대상은 2019년까지 우선 정비를 완료하고, 일반보수 대상은 장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하수도 정비예산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상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했지만(‘15년 : 150억원, ’16년 : 315억원), 적기 사업완료를 위해 국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시의 경우 20%의 정부 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