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SOC 투자확대 추진 중’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경제성장률과 재투자비용을 감안하여 적정 SOC투자규모를 추정하여 본 결과, 우리 SOC투자 예산은 향후 5년간(2016~20년) 약 22.2~47.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적정 투자규모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SOC투자 프로세스가 신설투자 위주로 되어 있어 급증하기 시작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5일(수)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SOC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진 연구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하여 적정SOC 투자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투자 비용은 2017년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3조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8조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2013년 기준, 2016~20년 10년간 약 3.3조 달러 추정)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2014년 미국의 총 SOC 예산 중 유지·보수 비율이 56.5%를 차지)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를 발표했다. 일본, 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 5년간(2016~20) SOC 투자를 2016년 23.7조에서 2020년 18.5조원까지 연평균 6%p씩 감축할 계획으로 있어 미국.일본.EU 등 선진국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수진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SOC스톡이나 투자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존방식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SOC스톡의 적정성은 어떤 국제비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km) 순위로 평가하면 한국이 세계 상위권에 들 수도 있지만, 높은 인구밀도나 좁은 국토면적을 반영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하위권에 들 수도 있다.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한국의 인프라가 선진국의 2∼3배나 되는 수송부하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부하지수 중심의 적정성 분석방법론을 제시했다.
SOC투자 방향도 양(量)에서 질(質)로, 건설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경제성 기준보다 안전이나 친환경 기준으로, 손익 중심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지역간 균등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프라성능종합지수를 개발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