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적정 외국인력 최소 5만명 확보돼야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다수 외국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현재 산업연수생 7천500여명을 제외한 전국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불법체류자는 대략 1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만약 이들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강제추방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현장운영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민간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법 체류자의 심화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건설 붐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이동함에 따라서 대규모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불법 체류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추방 보다는 합법적인 고용이 시급하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의 불법체류자 규모 추정과 함께 건설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인원부터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규범 박사에 의하면 서울 및 수도권의 건축공사 현장에 존재하는 불법 체류자수는 대략 13만4천명선으로 추정된다.

건설산업에서 확보해야할 외국인근로자의 적정규모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정수 이상 확보, 내국인이 일자리를 뺏겨 실업자가 될 정도로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할당량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3년에서 2005년 동안에는 건설산업의 기본 할당량 규모를 최소 5만명은 확보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6년에서 2010년동안에는 8만명으로 제한되야 하고 외국인력 우선 배정 직종은 형틀목공, 철근공, 배관공, 용접공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