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방안’공청회

오는 2010년 건설기술자가 포화를 이뤄 무려 10만여명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학·경력자 등의 승급 요건 강화를 비롯해 등급 축소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5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제기됐으며 국토연구원 김성일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기술자운영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기술자 과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건설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사자격자 이외에 일정한 학·경력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기술등급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 6월말 현재 등록 기술자 43만8천731명 가운데 학·경력자가 46.8%인 20만5천4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자는 등급별로 ▷특급 6만122명(20.3%) ▷고급 3만6천704명(8.4%) ▷중급 4만9천800명(11.4%) ▷초급 26만3천327명(60%) 등이었다.

따라서 김 연구원은 기술자 수급 상황을 따져보면 내년에는 수요가 38만4천명인 반면 공급은 46만3천명으로 7만9천명, 2010년에는 수요가 49만5천명인 반면 공급은 60만1천명으로 10만6천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급기술자는 내년 10만5천명으로 1만7천300명, 2010년에는 20만4천명으로 6만1천명의 공급과잉이 생겨 등급구조가 2010년 특급 34.2%, 초급 34.8%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현행 기술등급제는 경력만 쌓이면 자동 승급돼 기술자 능력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하고 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질적인 향상을 꾀하며 등급을 4단계(특·고·중·초급)에서 3단계(1·2·3급)로 줄이고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술사를 제외한 특급기술자를 1급 승급 대상자로 분류, 교육훈련이나 평가 등을 통해 1급 승진자를 제한하는 방안 ▷2급의 1급 승진을 제한하는 동시에 학·경력자 2급 승급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부과하는 방안 ▷1급 승급시 기술사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 ▷기술사를 별도로 하고 기술자격자 및 학·경력자를 3등급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한편 건교부는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