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원가공개 입법 중단해야”
“분양가 규제·원가공개 입법 중단해야”
  • 윤경용 기자
  • 승인 2003.11.2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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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시장질서 저해 따른 주택가격 왜곡 초래
한국주택협회가 현재 국회가 추진중인 분양가격 규제와 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입법화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고 기업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주택가격 규제와 분양가 공개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신규주택 분양가격 규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 저해로 주택가격 왜곡을 초래함은 물론 이로 인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과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만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회장은 “건설사의 경우 실제 건축비와 택지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택공급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획일적인 주택가격의 적용으로 주택품질의 저하로 소비자들의 추가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협회는 현재 국회가 주택공급시 사업장별 원가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는 물론 원가를 둘러싼 입주자와 건설사간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주택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제도로써 만약 분양가 공개가 의무화 된다면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추진 또한 감소해 오히려 향후 주택부족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신규주택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 입법화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편 협회는 경미한 공종에 대한 감리대상제외 등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윤경용 기자 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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