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주관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황희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의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과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학계와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의 개회사와 내빈으로 참석한 김철민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 국민이 안전한 건축이며 건축물은 개인자산이기 이전에 공공의 자산으로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철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축업계 현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전문자격사제도 현황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의 발제에 이어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오일석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 및 책임 ▷비자격자의 국가전문자격자 고용에 따른 문제 ▷건축사법과 명확성 원칙 ▷위험분배에 따른 건축사와 건설업자의 업무영역 검토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학계 및 연구계,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참고해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 연구를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