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년내로 추진키로 한 주공·토공 통폐합에 관한 질의를 집중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 을)은 “두 공기업의 통합시 모두 20조6천786억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연간 이자부담도 1조4천300억원에 달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보다는 선구조조정후 장기적이고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 통합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다.
민주당 김윤식 의원(용인 을)도 “일본의 경우 지난 81년 10월1일 일본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을 통합해 주택도시정비공단을 설립했으나 미분양주택의 미해결과 경영부실 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공의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과 사업추진 실적 미비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경기 이천)은 “금년 7월말 현재 주공 보유토지중 택지개발후 2년이상 장기미분양 토지가 66필지 18만1천600㎡로, 분양가액 기준으로 1천100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기 투입된 보상비와 조성비 등이 조기에 회수되지 못할 경우 결국 유동성과 효율성 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경기 파주)은 “최근 5년간 주공이 공급한 주택물량중 임대주택이 44%에 불과하며, 이도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자체 임대물량은 37%에 그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성을 이유로 임대주택공급을 꺼리는 상황에서 주공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물량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주공 공사 대부분은 금액제한 규모보다 높기 때문에 현행 건산법상 의무하도급 규정에 의해 지역업체 참여가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내지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주공의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 갑)은 “주공이 토공과의 통합문제가 한창 진행중인 상태에서 토공과 마찬가지로 마구잡이식 신규사업 분야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통합에 따른 명분쌓기식으로, 동입한 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민들에 윤택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택보급을 확대해 주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주공이 월세 임대업이라 할 수 있는 리츠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최근의 월세대란을 부추기자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공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대한 각종 의혹과 질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경남 의령·함안)은 “현재 뉴하우징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198세대의 탈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며 “특히 한 번 퇴거하고 보증금을 찾아간 탈북자들의 경우 우선권이 박탈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이 큰데도 관리소장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숙지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일반아파트의 관리소장 연봉이 평균 2천여만원임에도 뉴하우징 관리소장의 경우 1급 5천10만원, 2급 4천303만원, 3급 3천365만원 등으로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경기 과천·의왕)은 “주공은 정부 주택정책의 실제 집행기관으로써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의 비상임 이사진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보다는 줏대와 소신없이 공사가 원하는대로 의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비상임 이사제도가 사외전문가들에 의한 국가 공기업 경영의 감시와 투명성 제고라는 애초 의도와는 달리 실제 운영상 공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교정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조한천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은 “정부가 지난 5월 임대주택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도발생 임대주택 입주자 보호대책으로 경매절차를 통해 주공이 부도사업장을 인수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준공후 부도사업장의 경우 보증금 전액환급은커녕 경매진행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들 사업장 인수에 대한 주공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대구 중구)은 주공이 발주한 아파트공사에서 낙찰률이 일반입찰보다 14.28%가 높은 턴키발주공사의 경우 오히려 품질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공이 당초 기술력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턴키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턴키로 발주된 청주개신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입구 옹벽과 바닥 등에 균열이 발생하고 방수누락은 물론 경계석이나 도시가스맨홀 자재가 불량제품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이 과연 기술축적의 효과냐”고 따져 물었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