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특혜 논란
부채 해소위한 대책방안 마련 촉구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판교/청계/성남 등 3개 톨게이트에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이패스 사업이 전면 백지화 위기에 놓이게 됐다.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특정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도공 국정감사에 나선 여야의원 대부분은 지난해 도공이 실시한 사업중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 불리고 있는 하이패스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 도공이 판교 등 3개 톨게이트에 시험설치 운영중에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정책과 일치하지 않아 영업소와 차량 등에 설치된 하이패스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통부의 통신방식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기전 도공이 미리 수동방식을 채택, 무려 2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부여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도공 국감에서는 현재 재향군인회가 운영중인 휴게소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광원(경북 봉화/울진)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신탄진과 인삼랜드 휴게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도공의 수의계약을 통해 부여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재향군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 도공 정숭렬 사장은 이번 휴게소 수의계약의 공로로 퇴임후 재향군인회 회장에 피선됐다며 이는 관계법령을 악용한 특혜가 분명하다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도공의 부채 해소방안에 대한 촉구는 계속됐다.
한나라당 이해봉(대구 달서 을)의원은 도공의 부채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6월말 현재 11조9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이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도공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새천년 민주당 김덕배(경기 고양 일산 을)의원도 이같이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도공은 연차휴가일수 과다산정으로 무려 236억원을 부당지급 하는 등 무려 62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과다집행하거나 부당집행 했다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도공 국감에서는 노동조합이 출연한 고속도로 카드제작 및 수송업체인 도성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부당한 지원행위라며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강력히 촉구됐으며 각 의원들은 해당 지역구 사업의 부진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한편 새천년 민주당 설송웅(서울 용산)의원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내용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자동차사고 긴급구조업무의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선보여 관계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홍제진 기자hjj231@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