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터널 내 재난방송수신 설비 구축 의무대상 410개소, 이중 미구축된 곳은 250개소로 전체의 61%
예산부족으로 기존 터널의 재난방송수신설비 구축은 10년 이상 소요 예정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5일(화)에 진행된 201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 터널 내 재난방송 설비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621개 철도 터널 중 라디오, DMB 등을 통해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터널은 160개로 설치의무 터널 410개 중 3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에 따르면 터널 또는 지하 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등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방송수신설비를 구축할 의무가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국 철도 터널 683km 구간에 대해 향후 10년간 1,50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철도 터널 붕괴 사고 발생 시 라디오와 DMB는 갇힌 사람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재난방송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