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원순표 주거정책, 청년에 치우쳐 고령층 뒷전
<국감> 박원순표 주거정책, 청년에 치우쳐 고령층 뒷전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6.10.11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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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산 743억원, 고령자(29억원)의 26배
(수정 3보)서울시 국감... 국토위 김현아 의원

▲ 사진= 김현아 의원 블로그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난 11일 서울시신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주거정책이 청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으며 실제 청년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서울시는 현재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총7개의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누적평균 43.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례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5개 자치구가 실적이 5건 미만이고 심지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 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시세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고액의 그와 같은 주거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 청년관련 주택사업은 7개, 반면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에 불과하다”며  연령층에 따른 정책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세부내역을 인용, “청년주택 정책사업 올해 예산은 743억원, 고령자 주거정책사업 예산 29억원으로 약 25.6배를 차지한다”며 박원순표 주거지원정책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맨 113명...서울시 인사는 낙하산인가, 아닌가

한편, 김현아 의원은 이날 서울시 주요직 다수가 박원순 라인의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하며 명단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편중된 인사 113명이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 주요직 거쳐갔다”며,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원 중 전문성 없는 낙하산·보은 인사가 42명, 각종 위원회에 ‘박 시장 사람들’로 확인된 인원만 71명이며, 이중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現서울시정계획자문단) 출신 인원이 53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정계획자문단 총77명 중 54명이 서울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서울시 위촉직 위원 총 숫자가 3천423명인 점을 감안할때 1.6%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또 “시장이 참여했던 단체들, 아름다운재단이나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위촉직 위원 3천423명 중 20명(0.6%)에 불과하고 160개 위원회 중 25개 위원회(16.6%)로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취임이후, 법령 제·개정, 신규 및 기존사업의 정책자문,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 확대 등 필요성 등에 따라 73개 위원회를 불가피하게 신설(법령상 위원회 19개, 조례상 위원회 54개)했지만 각 위원회는 설치·운영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위원회 남설과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 방지를 위해 위원회 신설 전에 유사․중복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위원회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24개 위원회를 정비했다.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속의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1회 이하 회의 개최 위원회(2016. 6월 기준 28개)를 집중관리위원회로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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