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부, 항공우주연구원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우주개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현황 및 정책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3년 1월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자국 발사체로 자국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푸트론(Futron)사의 우주경쟁력 평가에서 8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분야 기술력, 특히 발사체 기술은 이제 겨우 독자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어 우주 선진국들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국가별로 전략기술로 분류되어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우주개발 기술의 특성상, 다른 분야보다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훨씬 크지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R&D예산은 우주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예산은 GDP대비 0.034%로 미국의 1/6, 러시아의 1/14에 불과하며, 정부 R&D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은 2.9%로 미국 16.58%, 프랑스 10.39%, 일본 6.1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우주개발은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발사 위성의 공공수요 기능, 발사체 기술의 파급효과 등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국가우주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