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도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_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1)

“희망의 도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 경제위기가 ‘도시의 위기’ 야기, 희망의 도시 위한 대안 필요
┗ 도시권 개념-생산적 정의 관철되는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
┗ 발전도시에서 포용도시로… 새로운 도시 정체성 재정립해야

도시는 인간 생존의 장소이며, 잉여의 저장고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 도시도 여전히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도시에서 잉여가치가 생산되고 재투자되는 과정은 과거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자본주의 도시공간은 단지 잉여물이 유통하거나 집중ㆍ저장되는 장소라기보다 그 자체가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된다. 이로 인해 자본축적에 내재된 경제 위기는 도시의 위기로 전환된다. 경제적 위기는 도시 건조환경에의 투자를 통해 일시적·부분적으로 조정되지만, 부동산ㆍ금융자본의 작동의 한계로 결국 도시 위기를 초래한다.

국가와 기업들은 이런 도시 위기 속에서도 추가적인 도시화가 필연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적 전략들(상품화, 민영화, 금융화 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기적 현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본축적에 내재된 모순들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
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양상들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고용 불안,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육아ㆍ교육ㆍ보건·의료부문과 고령사회화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 ‘소외와 배제’, ‘정체성과 노동 동기의 상실’, ‘억압감과 적대감’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분열적 증상(예로, 분노조절 장애와 왜곡된 여성혐오) 등,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도시인들의 정신적 위기는 물질적 위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데올로기 전략에 의해 조정ㆍ은폐되어 왔다.

도시인들은 이러한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자본축적의 둔감한 규정력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잊고 살아간다. 이러한 점에서 박영균(2009, 154)은 “현대 도시의 위기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망각되며 조정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위험이자 공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도시공간에서 목격하는 여러 위기적 증후군들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을 보면, 도시의 위기에 대한 인내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달한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도시는 자본축적의 메커니즘에 의해 완전히 포섭되고 신자유주의적 국가 전략이 철저히 관철되는 공간이 되었지만, 또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 저항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연대와 실천의 희망이 발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절망과 희망의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이를 유발하는 자본축적 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과학적(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도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 공간, ‘희망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된 모순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가 어떻게 도시적 위기로 전이ㆍ확대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분석적 연구는 도시인들이 자신의 생존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 자신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를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즉 희망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생성적이며,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성찰적이고,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희망의 도시를 이론화하기 위하여, 예로 도시인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권 개념, 여기서 나아가 시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가 관철되는 정의로운 도시, 또는 반자본주의적 공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예술인간을 정의로운 도시인으로 묘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희망의 도시를 위한 정치적 대안으로, 자본주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대안적 도시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거나 도시 공동체와 공유지를 위한 새로운 사고를 개발하고, 도시권에 따른 도시 공간 점거에서 나타나는 수행성과 (비)재현의 공간행동주의를 고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인클로저와 거주 위기에 대응하는 거주자원의 공유화를 강조하고, 투기적 도시화를 촉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반대하는 도시권 개념을 재부각시킬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정치경제체제 하에서 억압된 여성들이 꿈꾸는 새로운 도시를 그려 볼 수 있다.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는 도시의 진보와 이를 위한 진보도시의 조건을 고찰하거나 과거의 발전도시에서 벗어나 포용도시의 개념으로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적 도시 만들기를 시도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희망의 도시에 대한 연구와 담론은 다양한 주제들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희망의 도시에 대한 의지와 잠재력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의 삶과 그 삶이 영위되는 도시를 바꾸어 왔다. 물론 인간의 역사는 단지 희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산양식들 속에 함의된 모순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심지어 자본주의 하에서도 유토피아적 도시를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자본 축적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극작가 브레히트가 말하고 하비가 공감한 것처럼, “희망은 모순 속에 숨어 있다”(Harvey, 2012, 384).

희망의 도시에 관한 연구는 위기의 도시 속에서도 새로운 도시 공간이 가능하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본성 속에 위기의 도시를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역량이 현실 세계에서 최대한 발현되기를 희망한다.

1. 현재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현재 처해 있는 위기는 이를 경험하거나 이해하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는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예로, 지난 5월 중순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남성에게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고, 6월 초순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세의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이번 사건들이 도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사건들은 과거처럼 단순히 개인적 사건으로 치부되어 묻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두렵게’ 하거나 ‘비정규직 하청회사의 청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추모 열기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들은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 하위계층뿐만 아니라 중간층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사회공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재벌 대기업들과 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

한 언론사(한국일보, 2016년 1월 1일)가 2016년 1월 1일 최상위 그룹의 재벌과 주요 대기업 CEO 45명과 국내 경제ㆍ경영학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경제가 처한 운명의 시간을 ‘밤 11시 이후’로 답한 응답자가 64.4%에 달했고, ‘밤 11시 50분 이후’, 즉 우리 경제가 극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시간이 채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 응답자도 26.7%나 되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한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요인(복수응답)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60.4%),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실’(54.7%), ‘중국의 경기 둔화’(39.6%), ‘가계부채’(30.2%)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하게 노정되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관련된 요인들에 주목하고, 이어서 국내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도화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매우 심각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모색에서 정부가 보여준 인식은 재벌 기업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의 입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비효율적 노동시장’을 경제위기 요인으로 꼽은 CEO는 13.9%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유발하는 국내 요인으로 지적된 ‘가계부채’는 사실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지만, 실제 이로 인해 오히려 가계부채는 급증했고, 소비는 위축되었으며,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도시 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지구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 단지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정치적 통치 전략에 필요한 정책만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선 오늘날 도시인들이 죽음과 생존의 위험이 노정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현대 도시가 단순히 각종 재난 사고들이 발생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억압과 소외에 의한 적개심이나 비정규직 하청 노동에 의해 내몰리는 위험에 의해 언제든지 ‘죽음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은 다시 낯선 타자(특히 젠더화된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를 무작위로 혐오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적 공간은 공포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분화된 노동시장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도시 노동자들은 생명을 건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결국 죽음을 맞기도 한다.

이와 같은 파국적 위기 현상들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유발하는 경제ㆍ정치적 배경에 관한 분석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달리 말해,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는 이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되며, 또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에 기인하는가를 밝히고, 나아가 삶의 희망을 열어나갈 새로운 도시 공간을 모색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한국 경제의 극단적 위기 상황을 인식한 재벌 기업인들도 이에 대처하고자 하겠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를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할 뿐이다.

기업인들은 당면한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와 국내 가계 부채의 급증을 꼽고 있지만,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가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 위기가 어떻게 도시 위기를 유발하는가”,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와 도시의 위기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뿐 아니라 관련 학자들조차 그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또는 자본 축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한 위기를 유발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도시화 과정을 통한 자본순환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엄청난 규모로 확장된 도시의 사무ㆍ주거ㆍ공공 건축물들과 공단,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 또는 고정자본 등 ‘도시 내’ 및 ‘도시 간’ 건조환경 건설을 통한 자본순환 및 축적 과정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기를 유발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순환은 한국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핵심적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도시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유발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2009)는 오늘날 경제위기란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

즉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397건의 금융위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금융위기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도시화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미국에서 이 위기의 기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의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기가 아니라 도시 위기이다”라는 주장이다. - <Harvey, 2009>

국가의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의 대응책은 위기에 대한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들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위기는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거나 새로운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관련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압박했던 정부의 통치 양식은 점점 더 비소통적 권위주의 경향(여성 대통령에 의한 가부장적 통치방식은 아이러니하다)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은 한편으로 도시 건조환경에의 투자가 자본 축적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대출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전세 및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위기와 더불어 소비 위축으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부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정치권력의 자기 재생산에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도시 위기의 심화와 기업 및 국가 전략의 한계는 이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하는 도시인들에게 위기에 대한 각성과 대안적 실천을 요구한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 축적과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경제적 힘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에서, 도시인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공간적 질서가 어떻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안에 거주함으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위험을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도시의 건조환경은 자본 축적 과정에 편입ㆍ통합되고, 도시의 공적 공간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기보다 오히려 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도시에서 절망과 위험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진되어 가는 주체성을 끌어 모아 자본과 권력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의 틈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나갈 것인가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 답은 분명하다.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전제로서, 도시 공간이 자본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그리고 도시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와 기업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진정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 <다음호에 계속>

◇필자소개= 최병두 교수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영국 리즈대학교(UNIV. OF LEEDS) 지리학과에서 사회지리학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교수, (사)한국공간환경학회와 (사)한국지역지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와 대구시 민자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대 자본주의 도시공간과 사회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인문지리ㆍ경제지리ㆍ사회지리ㆍ정치지리학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도시와 환경문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한다. 『국토와 도시』(2016), 『창조경제와 창조도시』(2016), 『자본의 도시』(2012),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2010) 등의 저서를 펴냈고, 『공간적 사유』(2013), 『신자유주의』(2007), 『신제국주의』(2005), 『자본의 한계』(1995)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정리=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