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맞춤형 신규 건축물 대량 공급기술’ 개발해야…
한국건설신문 주선영 기자 = 국내 건설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공사수주 및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또 2020년에는 건설투자 비중이 GDP 대비 11%, 2030년에는 약 9%대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현재, 한국의 건설산업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지경이다.
한편 북한은 주택수만 비교하면 남한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도로 포장율은 8~10%로 매우 열악하며, 폭원 2.4m 이하 1차선 도로가 전체의 43.5%를 차지한다. 또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등 건설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남·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 국내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북한 건설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건설관리학회는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통일과 한반도 건설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통일 대비 북한 건설산업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통일한반도 국토정책의 거시적 방향
이상준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통일한반도의 국토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준 본부장은 통일 이후 우리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 될 것이라며, 인구집중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이동의 완전 자유화가 허용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북한 주민 남하가 예상되며 남하 인구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택, 교통 등 기반시설측면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개성-해주지역 개발을 통해 남하인구의 상당부분을 흡수해야 한다. 또 서울-개성-평양축의 과도한 개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개발관리수단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로, 중단기에는 노후 주택의 보수와 경제특구 주변지역에서의 신규주택공급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현지 여건에 맞는 모듈주택의 공급도 추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해 현지 70% 내외의 주택보급률을 90%까지 개선해야 한다.
이상준 본부장은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수자원확보 및 방재를 위한 7대 하천 유역별 산림녹화 및 하천준설 추진을 주장했다. 연안지역, 백두대간축을 중심으로 생태 및 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고속도로인프라 현황 및 발전방향
백승걸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은 북한 간선도로망 개선은 체계적인 구축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정된 재원 고려시 북한 도로인프라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건설돼야 한다. 1단계는 남북 단절 구간 복원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 ▷경제성, 사업성, 수용 가능성, 상호성 고려 ▷남북한 접경 지역 단절구간 연결 등이다. 2단계는 북한 도로인프라 정비로, ▷철도, 항만 등과의 연결성 강화 ▷북한 고속도로 및 1급 도로 등 도로인프라 개보수 및 건설 ▷북한 내 주요도시, 산업단지, 항만 연계노선 구축 등이다. 3단계는 남북도로교통인프라 통합으로 ▷남북 및 대륙 연계 고려한 동북아 복합운송망 구축 ▷한반도 전체 간설철도, 간선도로마으이 완성으로 국토균형 발전 도모 ▷북한의 지선 철도, 도로망 신설 및 개보수 등이다.
■북한 건축산업의 발전 전략
정인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북한 건축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속도전, 품질불량, 기능인력·장비 부족, 시공능력 부족이 붕괴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콘크리트강도 불량, 무근콘크리트 시공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울 정도이며, 정밀진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기 등 에너지공급, 상하수도, 도로 등 인프라시설이 대단히 열악하고, 단열재 사용 저조 ▷주요 건자재는 북한정부에서 공급하지만, 마감자재 등은 수입(중국) 후 장마당을 통해 거래 ▷주요 자재의 공급 부족 및 품질 열악, 평양위주 공급 등을 지적했다. 또 빠른 시공이 가능한 자재, 인력, 장비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인수 수석연구원은 통일 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지향점에 대해 소개했다. 첫째는 ‘통일대비 목적지향형 신규 건축물 공급기술’이다. 북한의 심각한 주거난 대응, 대규모 이주민 수용, 북한 기후 조건을 고려하고 통일시나리오 및 북한 현황에 기반한 맞춤형 신규 건축물 대량 공급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신속·대량 공급이 가능한 저가의 에너지절약형 시스템건축 기술이 그것이다.
둘째는 ‘북한지역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기술’로, 노후화된 건축인프라의 보수보강 공법과 라이프라인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건축기술을 말한다. 또 구조안전성 확보와 에너지절약형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건축물의 합리적인 리모델링 기술도 포함이다.
셋째는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 기술’로 ▷통일 시나리오별 마스터플랜 및 법제·건설기준 통일화·체계화 ▷자재·장비 등 건축생산설비 개선방안,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방안 ▷우수 건축자산 및 도시공간 재구축 기술 등이다.
한편 단계별 기술개발은 ▷1단계에는 통일대비 위기 대응 및 건축/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2단계는 통일대비 핵심기술 개발 및 적용계획 수립 ▷3단계는 통합기술 개발 적용 및 실증 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