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조경의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6.06.2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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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은 오늘날의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무엇일까? 아마도 사람이 녹색 인프라 속에서 삶을 사는 곳,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한데 어울려 평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도시를 보면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바로 삶이 질의 기본이 되는 ‘녹지’ 부족 그중에서도 ‘공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공원은 전국 광역시도의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녹색인프라 정책이자, 도시를 살아 숨 쉬게 하는 기능을 한다. 또 공원은 열악한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의 정서적 및 정신적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도시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공원은 물리적 도시화로부터 자연을 지키고, 아름다운 도시로 성숙시키는 시작점이다.
특히 대규모 공원은 도심 속 환경을 정화하는 허파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의 삶을 순화시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이야 말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에는 지역의 녹색거점이며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규모공원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된 대규모공원은 서울의 월드컵공원과 올림픽공원, 인천의 인천대공원, 울산의 울산대공원 등 4곳에 불과하다.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은 기본적인 녹색복지를 못 누리고 있다. 왜 이럴까?
대규모공원은 그 규모만 60만평(198만3천471㎡) 이상은 돼야 하기에, 부지 매입비만 계산해도 수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예산을 지자체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을까?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형평 없는 수준이다. 2016년 현재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52.5%에 그친다. 지자체들의 채무도 지난해 말 28조원에 달한다. 또한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5곳이나 된다.
이런 지자체 상황을 몰랐던게 아니라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쉬움이 남은 거다.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지자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건 사실 어렵다. 사람이 한데 모이고 소통하고,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는 꿈일 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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