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15년도에 중앙부처가 시행한 공간정보사업의 집행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매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중앙부처의 공간정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상반기), 지자체(하반기)가 시행한 공간정보 사업의 추진실적을 민·관 GIS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사업내용, 산출성과, 활용 정도, 사업효과, 국가공간정보구축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그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해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15년에 시행한 29개 공간정보 사업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부처간 협력에 의한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해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다양한 대국민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고도화된 ICT 기술을 이용한 ‘고품질의 공간정보 구축과 개방’을 통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활용 컨텐츠를 지원하여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부각됐다.
이번 평가결과 업무에 직접적인 활용 정도와 데이터 및 시스템의 적극적인 공개·연계 사업분야에 대한 정도 등을 고려해 1개의 최우수사업과 2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업은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문화재청)으로 문화재 관련 콘텐츠의 구축 효과가 있고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공유·개방을 함으로써 정부3.0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우수사업은 ‘영상자료를 이용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환경부)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국토부)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 환경정책 수립 및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활용 확대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한편, 집행실적평가 제도는 그 간 효율적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을 위한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ICT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융복합 환경에서의 평가방법으로는 미흡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양한 활용분야의 발굴, 융복합 분야로 공간정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단순 사업성과물 중심의 평가에서 계획-시행-유통·활용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 사업추진기관과 일반국민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서비스 중심 체계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일반국민은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16년에 통합구축된 국토공간정보통합포털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초적인 자료를 수요기관에서 연계·공유토록 하고 일반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정책부서간의 워크숍 등 교류 활성화를 확대해 중앙부처의 ’15년도 집행실적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협력과 융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육성 등 제도적 개선 논의를 늘려 나갈 계획으로 올해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