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다! 위기여도 너무 심한 위기다!
위기다! 위기여도 너무 심한 위기다!
  • 정근영
  • 승인 2016.06.2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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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지역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작년 대비 관급공사 발주 규모는 4조원→2조원으로 반토막 났고 실업률 또한 4.5%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 미국 대공황 발생 시 루즈밸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시켰고, 결과적으로 세계 1위의 부강한 국가가 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침체 시 적극적인 SOC 건설투자는 연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침체시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고에 고통 받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현실을 둘러보면 뭔가 이상하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송도에 추진 중인 ‘인천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공사’에 대해 이미 산업부와 인천시에서 사업 승인이 완료된 사안임에도, 건축허가 관청인 연수구는 주민의견 수렴 미흡을 사유로 수년째 허가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때문에 약 5천억원에 달하는 공사추진이 지연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차질발생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지회 등 8개 건설관련 단체는 공사가 조속히 시작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약없는 증설공사 인허가 지연에 지역 건설업체의 생존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시 건설업체는 예년 대비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한국가스공사의 ‘인천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음식ㆍ숙박업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및 건설장비 임대업 활황 등으로 지역경제에 작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인허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너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LNG증설 공사가 인천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와 행정심판 결과 ‘허가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계속적인 허가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대체 연수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연수구청은 지역건설 경기회복의 필요성을 십분 헤아리고, 도탄에 빠진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해당사업의 인허가를 조속히 승인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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