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이하 4.28주거안정대책)이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된 행복주택, 뉴스테이를 비롯해 공공 및 민간참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다시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시장 수요층에 맞춘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총선을 통해 증명됐다.
각 정당 모두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약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과 월세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막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시장은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임차시장에서 월세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보증부월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4.2%를 기록, 2011년(33.0%)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11.2%p 증가했다.
계속되는 저금리와 주택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보니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된 셈이다.
사실 MB정부 시절부터 전세난 해소 노력은 있었다. 해소 방법으로 공급확대를 선택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 됐다.
하지만 수요 확보를 위해 낮은 분양가로의 공급에 치중하다보니 민간건설사들의 분양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간건설사들의 분양도 줄면서 매수진작도 못하고 공급 감소로 인한 전세난도 가중되고 말았다. 결국 보금자리지구는 이름이 사라지게 됐다.
늦었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또한 다양한 계층에 공급을 확대 또한 칭찬할 만하다.
‘4.28주거안정대책’의 핵심 추진 사항을 깊이 들여다보면 행복주택, 뉴스테이는 물론 전세임대, 리츠를 통한 공급, 집주인 매입임대, 근로자 임대주택 등 임대 상품을 다양화 했다.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정책의 임대주택 공급을 보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 등에 집중이 돼 왔다.
이는 임대주택 품질 저하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자리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은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들이 있다.
지난 해 첫 공급됐던 뉴스테이는 분양아파트 품질에 다양한 입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품질 수준을 높인 것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리츠,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오피스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등 상품 개선도 추진된다.
더불어 공급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해 버팀목 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0.5%p 인하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0.3%p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1.6% 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단 이는 시행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외에도 월세세액공제를 활성화하고 운영중인 마이홈센터에서는 주거지원, 금융상담, 법률상담 등도 함께 제공한다.
단순히 건설에만 치우치지 않고 재반 서비스를 갖춰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은 격려 받을 만하다. 다만 아직도 공급방식이나 세부 내용에 있어서 여야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당쟁을 떠나서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돌이켜 보고 현 정부에서 끝나는 임대주택 정책이 아닌 차기 정부에서도 받아들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