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사업추진과정 관리하고 참여주체 의견 조율할 전문기관 필요
- 단계별계획 수립, 조직 관리, 대상지 사전조사, 모니터링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고,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지역환경 개선사업에 CPTED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우리말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또는 셉테드로 통칭되고 있으며, 공간 내의 범죄유발요인을 최소화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건축ㆍ도시 계획 및 설계 기법을 말한다.
이러한 CPTED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의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대상지 주민들의 만족도,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등 사업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실증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auri)는 ‘2014년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물리적 환경개선 결과를 평가하는 현장조사와 사업의 파급효과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주민 설문조사, 사업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CPTED 관련 환경개선 사업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유지ㆍ운영관리 실태 현장조사
조사 대상지 현장을 방문해 항목별 설치 목적 및 위치, 주변 환경정리, 시설 유지관리 및 활용도 등 시공 현황과 현재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 관련 공무원, 대상지 주민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한 지역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의 경우 고장, 파손, 오작동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예로 텃밭이라는 동일한 프로그램이 도입된 2개 지역 중 한 곳은 주민들 중 텃밭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텃밭이 방치돼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전ㆍ후 주민 만족도
◇CPTED 사업 만족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3개 조사 지역의 평균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영도구 청학1동(95.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원구 공릉1동(93.0%), 마포구 도화동(88.0%) 순으로 나타났다.
◇CPTED 프로그램별 효과= 프로그램별 주민들이 체감하는 범죄예방 효과는 CCTV, 보안등, 비상벨 등의 방범시설물 설치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장도색, 바닥도색의 경우 준공 직후에 비해 주민들이 인지하는 범죄예방 효과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도색 관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주민 범죄피해 불안감 변화 추의= 주민이 느끼는 거주지역의 범죄 안전도는 사업 시행 전 평균 56.4%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던 것에 비해 사업 준공 직후 80.3%, 사업 준공 1년 후 86%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전ㆍ후 범죄 발생율
◇범죄 발생 자료 분석 기준과 절차= 사업 전ㆍ후 범죄 발생 자료 분석은 9개 대상지의 관할 지구대 단위 범죄 발생자료를 토대로 범죄 감소율을 도출했다.
먼저 각 대상지 범죄 발생현황을 연도별(2010. 01.~2015. 07.), 5대 범죄 죄종별(살인, 강도, 강간ㆍ강제 추행, 절도, 폭력)로 분류했으며, 분류된 자료를 사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 4년(2010~2013) 대비 강간ㆍ강제 추행 및 절도범죄 감소율 비교ㆍ분석했다.
◇사업 전ㆍ후 범죄 발생률 비교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년 4년 대비 강간ㆍ강제추행 및 절도범죄 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9개 대상지 중 6개 대상지에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간ㆍ강제추행 및 절도범죄는 평균 11.48%, 절도범죄는 평균 13.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범죄 발생 관련 자료는 관계 법령 등의 이유로 지구대 단위의 범죄통계만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통계로는 사업 대상지역과 지구대의 규모ㆍ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올바른 범죄예방정책과 효과적인 CPTED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사업 효과
CPTED 관련 사업의 효과는 크게 지역의 범죄율 변화와 지역 주민의 범죄불안감으로 평가 가능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범죄불안감은 낮아지고 범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문 조사 지역 3곳의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평균 9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범죄 관련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 반대 우려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개선방안
◇유지관리를 위한 명확한 관리 주체 선정 및 재정지원= 현장 조사에서 방범시설물 파손 및 오작동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 특히, 벽체 및 바닥 도색의 경우 상당 부분 훼손 사례가 발견됐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 선정ㆍ기획 단계에서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주체를 사전 협의 후 선정해 사업 이후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파손 및 교체 비용 등 운영비를 고려한 사업 예산 편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CPTED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인터뷰 결과 주민의견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주관부처, 지방자지단체, 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업단계별 계획 수립, 필요한 조직 구축 및 관리, 대상지 사전 조사, 모니터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사업 참여 주체들의 의견을 조율ㆍ반영ㆍ관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주체 간 연계를 고려한 사업 추진= 같은 지역에 다수의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 주체 간에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하다. 같은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환경 개선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도입 프로그램의 일관성이 부족해 오히려 공간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시에는 동일 대상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부처 사업 및 지자체의 도시 관리계획과 연계 추진해 일관성 있는 마을 환경 구축하고, 모니터링 합동 실행 등 협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 기반의 사업대상지 선정= 대상지 범죄율 조사결과 대부분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이었으나, 일부 대상지는 공간 환경이 쇠퇴한 지역이나 범죄 발생률이 높지 않은 지역인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사업 대상지 선정에 범죄발생자료, 대상지 노후쇠퇴 현황자료 등 정량적ㆍ객관적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