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각종 서민주거안정대책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종합 서비스업체인 (주)부동산써브(대표 이인경)가 최근 네티즌 1천178명을 대상으로 ‘정부발표 서민주거안정대책중 전월세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설문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확대 공급정책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티즌들은 생애최초 주택마련 자금 확대 지원정책(26%)과 영세민 무주택세대주 전세자금 대출 확대(21%)를 꼽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써브측은 최근의 전월세난은 수급불균형과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보증금·월임대료·관리비 등이 싼 임대주택의 공급 확충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전세자금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당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래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에 전월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금 지원 확대의 경우 최근 월세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빌려주는 지원책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다 자칫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인상하는 기회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