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도서관 1천관 달성 위해 지역 불균형 개선할 것"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올해 추진하는 1천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을 계기로 시ㆍ군ㆍ구 지자체 간 공공도서관 건립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적용된다.
문체부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년~2018년) 중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1천100개관(4만5천 명당 1개관) 달성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시ㆍ군ㆍ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년 50여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말에 공공도서관 수는 973개관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1천개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232개 시ㆍ군ㆍ구 지자체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늘고 있으나, 반대로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돼 있어, 예산지출 여부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라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역별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평가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물관, 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무분별한 건립을 억제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제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시ㆍ군ㆍ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책 담당자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 불균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립 계획단계부터 공간운영, 장서계획, 직원배치 등 개관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필요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건립운영 컨설팅을 연계해 공공도서관이 성공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