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신고접수창구 마련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auri)에서는 건축규제관련 의견접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armc.auri.re.kr)를 오픈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에서는 지자체 건축임의규제 발굴,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의 후속 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오픈한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자체별 건축 관련 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등을 제공한다.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를 신고하는 창구도 마련된다. 접수된 신고 사례 센터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며 신고자는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ri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총 2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자체 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올해도 모니터링과 심의제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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