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연말까지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 같은 주택물량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로 주택 인허가가 급증했던 1990년 이후 25년만의 최대치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말 인허가 실적이 60만4천340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많은 물랑이며, 2010년부터 5년간 평균 인허가 물량인 33만 가구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다.
심지어 연중 분양 비수기인 12월에도 3만6천 가구가 공급된다. 12월 분양물량을 포함하면 올해 전국 분양은 51만 가구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2000년 이후 15년만의 최대 물량인 것이다.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향후 부작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주택업체들의 끝없는 탐욕이 2년 후 입주대란과 경기급랭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 고질적인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심히 우려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주택업체 사장들과 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고충이 묻어났다. 강 장관은 “신규 주택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인위적으로 공급 속도를 조절할 계획은 없지만 지금의 인허가 물량이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회적 표현이다.
정부는 곧이어 인허가 숫자를 묶지 않은 대신 보다 더 강력한 집단대출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공급과잉을 걱정한 정부가 금융권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조절에 나선 것이다.
여러 차례에 거쳐 본지는 무한정 쏟아내는 공급과잉 분양 물량이 폭탄이 되어 부작용과 함께 또 다른 규제를 불러올 것을 우려해 왔다.
그래서 업계 자율로 분양물량 조절이 안되면 주택협회 차원에서라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다 허사가 됐다.
모든 주택업체들은 너도나도 경기 좋을 때 ‘싹쓸이’ 분양하자고 봇물을 터뜨리고 나섰다. 이것이 다 자승자박이 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효과적인 금융권을 옥죄어 중도금 집단대출 카드를 뽑아들게 만든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와 맞물려 그 파장은 훨씬 커질 것이다.
결국 이런 분위기는 겨우 살려놓았던 주택경기가 또다시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경기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공급과잉에 따른 대출규제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파장과 함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등이 본격 시행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커질 것이다.
과연 시장에서 이 모든 파장을 딛고 주택경기가 유지될지, 아니면 급격히 경착륙되어 부작용이 속출할지 예측불허이다.
이런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기에 정부의 규제정책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섣부른 정책이 자칫 어렵게 지핀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쏟아부어 불씨마저 꺼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이다.
부동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다. 불확실성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크게 출렁이고 또한 요동한다. 불확실성을 없애고 시장이 탄탄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 취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주택에는 문외한이며 건설정책에서도 아직은 낯설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 정책을 기재부적 사고와 경제 숫자 놀음으로만 풀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역대 국토부 장관 18명 중 주택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국세청장 출신이 4명, 기재부 출신이 4명,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정치인들이 맡아왔다. 이러다보니 과거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와는 거리가 먼 딴나라 정책을 펴왔다.
부디 강 장관은 앞으로 주택전문가·건설전문가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