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기존 건축물을 수직증축하기 위해 기초보강 전체에 특수파일을 적용한 설계안을 설계적정성검토로 11억5천만원 절감했다. 현장에 맞는 기초보강 공법을 검토해 콘크리트 증타와 파일적용 공법을 혼용, 구조 안정성은 확보하고 과다설계는 조정함으로써 기초보강 전체에 특수파일을 적용하지 않고도 안전성을 담보한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15.11.13 기준) 총 96건, 공사비 3조419억원 규모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1천114억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설계오류 3천676건, 품질개선 4천373건, 과다설계 1천593건으로 총 9천건 이상을 보완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1천346억원(증 232억원, 감 1천114억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설계적정성 검토 평균 조정율은 11.0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계오류(3천676건) - 구조안전기준 미달, 법적기준 미비 사항을 바로잡아 부실시공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 비용 증가 방지, ▷품질개선(4천373건) - 디자인 개선, 평면 조정 등 다양한 품질개선 의견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성과 사용성 개선 ▷과다설계(1천593건) - 불필요한 공간, 치장 마감재 등 사업목적에 비해 과다하게 설계됐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축소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이다.

총사업비 2백억원 이상 건축공사 96건 대상
…설계오류 품질개선 과다설계 9천건 보완

4월부터 ‘기본-실시’에서 ‘계획설계’ 단계로 확대 시행
…초기 단계일수록 생애주기비용 LCC 개선 효과 높아

특히 조달청은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총 1천421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지적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조안전 분야’에서 ▷내진설계 적용 ▷지반안전성 강화 ▷지하수위에 따른 건물부상 방지 ▷문서고 설계하중 상향 ▷기둥 추가 등 695건, ‘소방방재 분야’에서 ▷스프링클러 추가 ▷승강기 도어 방화도어 변경 ▷전원설비 배관 난연재 변경 ▷계단실 내화페인트 적용 등 143건, ‘전기안전 ? 기타 분야’에서 ▷피뢰 및 접지시설 추가 ▷배수펌프 비상전원 적용 ▷출입구 차량충돌 방지대책 마련 등 583건이다.

‘설계적정성검토’란,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200억원이상 건축사업에 대해 설계단계마다(계획-기본-실시) 조달청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때 설계 단계별 조정액 누계, 적정성 검토대상 공사금액 합계를 ‘평균조정율’이라고 한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설계적정성검토’를 적용해 오다가, 2013년 11월부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fms 2백억원 이상 건축공사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기존의 ‘기본-실시설계’에서 ‘계획설계’ 단계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설계 초기 단계일수록 비용 대비 생애주기비용(LCC; Life-Cycle Cost)개선 효과가 높다. 올해 4월부터 ‘계획설계단계’까지 설계적정성검토를 확대한 결과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성과가 나온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