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간 2단계 사업 조기 착수 필요
천안 및 광명역사 민자유치 활성화 시급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지난 93년부터 미국의 벡텔사와 체결한 사업관리용역이 매년 공단총원 연봉액을 훨씬 상회하는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 및 사업비절감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재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단이 지난 98년 천안/대전/대구 등 5개 역사에 대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백승홍(대구 중구)의원■이윤성(인천 남동갑)■이재창(경기 파주)의원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93년 이후 총 1억불을 지불하고 있는 벡텔사의 사업관리용역을 오는 11월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벡텔사에 직원에 지급된 용역비가 매년 공단총원 연봉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추궁하며 벡텔사의 후원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천안역사 및 광명역사 건립사업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인배(경북 김천)■안경률(부산 해운대■기장을)의원과 새천년 민주당 송훈석(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의원은 공단은 당초 1단계 총 사업비의 2%인 2천600억원을 민자를 유치해 역사 및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그 실적이 전무하다고 추궁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투자의사 조차 타진해오는 기업이 없는 상황에 도데체 무슨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현재 건설중인 기존선 전철화사업과 함께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2단계을 조속히 착수, 건설경기 활성화 및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감에서는 또 경부고속철도 역사중 대전역과 대구역을 지하화로 건설키로 한데 대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지적들이 제기됐다.
특히 안경률 의원은 역사를 지하화로 추진할 경우 구간의 단층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단의 면밀한 지질조사와 시공상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고속철도차량 흔들림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비롯해 부적정 설계변경 통한 예산낭비 사례, 공단의 부채상환 계획, 용역계약 수의계약 문제 등이 강도높게 추궁됐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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