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지 못할 경우,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제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건설교통부 박남훈 수송정책실장을 초청, 관련 물류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힐튼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물류비 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다양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한데 지난 99년 7월 등록제시행으로 물동량에 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대폭 늘어나 적재효율이 감소하는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97년∼2002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96% 증가했으나 물동량은 14% 증가하는데 머물렀으며 특히, 운송수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차거리율이 늘어나는등 운송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어 지난 5년간 철강·컨테이너 운임은 12∼13%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박남훈 수송정책실장은 화물운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입제 폐지를 위한 개별등록제 허용 ▷거래단계 축소 및 투명한 거래 유도를 위한 프랜차이즈 도입 ▷ 집단운송거부 등 물류위기에 대비한 업무복귀명령제 도입 등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화물운송 수급불균형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등록기준강화 (전문성, 신뢰도, 재정능력)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 도입 ▷부실업체 퇴출유도를 위해 5년마다 주기적 신고(건설업은 3년마다 신고)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남훈 수송정책실장은 “화물연대가 개별등록제 조기허용을 요구했었는데 최근 개별등록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화물연대가 조직장악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 하지만 강력히 개별등록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도입은 문제가 많다"며 “창고나 주차장도 없는 열악한 화물운송 신설업체 설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제도보완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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